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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역량강화] 주간핫이슈(24년도 11월 4주차)
2024-11-28 09:25:43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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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핫이슈(24년도 11월 4주차)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한 주간의 장애계 기사 중 이것 만은 꼭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슈 기사를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계 주간 핫이슈 <11월 넷째주> 기사입니다.

1. 언제쯤 모든 비상약에 점자가 생길까?
기사 출처: 더인디고(2024. 11. 21.)
https://theindigo.co.kr/archives/59762

2. ‘장애인학대예방의날’ 제정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기사 출처: 더인디고(2024. 11. 22.)
https://theindigo.co.kr/archives/59769

세바우TV에서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빠르고 쉽게 이슈를 보여주는 장총련의 주간핫이슈, 2024년 11월 4주 기사1) 언제쯤 모든 비상약에 점자가 생길까? 시각장애인 병준(가명)씨는 건강관리에 자신있었기 때문에 활동지원사가 비상약의 위치를 알려주어도 실제로 사용할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비상약에 점자가 없으면 시각장애인에게는 비상약이 아닌 무용지물, 하지만 비상약이 필요한 순간, 비상약이 담긴 상자 속 약들에는 점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병준씨가 찾는 소화제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늦은 시간 혼자 편의점을 가기엔 무리였기에 활동지원사에게 영상통화를 통해 비상약 상자 속 약을 하나씩 보여주며 소화제를 찾았다. 병준 씨: "시각장애인이 혼자 있다가 비상 상황이나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질 것 같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자칫 큰 사고나 위험에 처하게 되면 그땐 누가 책임져야 하겠나. 장애인의 유형에 맞는 대처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시각장애인도 비상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점자 표기 의무화 필요, 실제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비상약 상자의 약들은 촉감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울만큼 비슷비슷하다. 특정 스티커를 붙여서 구분하지 않는 이상 시각장애인이 구분하기 어렵다. 시중에 점자로 된 비상약이 유통되어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판매되어야 한다. 필요한 약을 찾고, 유통기한이나 복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는 과정들을 시각장애인도 동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병준 씨: "점자 표기가 있는 것 외에 약에 대한 사용설명까지도 점자가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약인지,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를 먼저 잘 인지한 후에 복용해야지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복용했다가 자칫 더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지 않느냐" 기사 2) '장애인학대예방의날' 제정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지난 7월, 장애인학대 예방과 대응 등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여 이 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학대를 근절시킨다. 국가와 지자체가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노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포함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교통약자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고용이 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근로지원인, 그밖에 장애인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시종사자  30인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로 확대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기준에 장애인 인구 수와 면적 등을 고려해 1개소 이상 설치 -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 장애인학대 판정 건수, 33.4% 증가,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186으로 2018년 889건 대비  33.4%가 증가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와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도  각각 35.5%, 43.9% 증가한 4,958건과 2,641건으로 나타나는 등  장애인학대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자연, 장애인에 대한 존중과 안전 보장 그리고 장애인의 사회통합 실천에 기여 / 한편, 해당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성명을 발표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사회가 장애인 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애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 학대 범죄에 대한 예방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존중과 안전을 보장하며 더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천하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 [출처] 기사 1) 더인디고 2024.11.21 https://theindigo.co.kr/archives/59762 / 기사 2) 더인디고 더인디고, 2024. 11. 22 https://theindigo.co.kr/archives/59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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