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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역량강화] 주간핫이슈(24년도 11월 3주차)
2024-11-21 13:07:29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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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핫이슈(24년도 11월 3주차)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한 주간의 장애계 기사 중 이것 만은 꼭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슈 기사를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계 주간 핫이슈 <11월 셋째주> 기사입니다.

1. 보조금 부당 사용한 사회복지시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
기사 출처: 웰페어뉴스(2024. 11. 14.)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5498

2. [이동권 이야기] “좋은 버스기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사 출처: 더인디고(2024. 11. 15.)
https://theindigo.co.kr/archives/59657

세바우TV에서 기사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빠르고 쉽게 이슈를 보여주는 장총련의 주간핫이슈 2024년 11월 3주 보조금 부당 사용한 사회복지시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10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하거나 장애인 복지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과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회복지시설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총 6억 2천만 원/  평택시 보조금 지원사업시설 A협회 Y대표- 협회에서 사용하는 물품 납품업자와 공모하여 물품 대금보다 적게       납품하고 남은 대금을 납품업자로부터 돌려받는 일명 '페이백' 수법으로       2007년부터 올해까지 5억 원을 지급받아 사용했다./의정부시 B지역아동센터 센터장 K씨-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L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의정부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받고 L씨에게 급여계좌와 도장을 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하는 수법으로 2017년 1월~지난 3월까지  90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동두천시 C시설 M씨- ▶ 장애인 거주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 관할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M씨는 신고 없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 2명을  대상으로 거주시설을 운영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 :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불법행위는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 경기도콜센터(031-120), 카카오톡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신고나 제보가 가능하다. [이동권 이야기] “좋은 버스기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내버스 기사인 신수(가명) 씨는 정류장의 전동 휠체어를 발견하고  그를 돕기 위해 운전석에서 일어나 전동 휠체어를 탄 승객에게 먼저 목적지를  확인하고 승차 후 하차까지 안전하게 운행하고 안내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인걸요. 조심히 가세요.”/버스기사 신수(가명) 씨의 친절한 행동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당연한 일” 이라며 “버스기사로서 어떤 승객이라도 안전하게 시내버스라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책임감과 의무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휠체어를 태우기 싫어서 정류장에 버스를 정차시키지 않고출발하는 버스도 있고 휠체어가 버스에 탑승할 수 있게 리프트를 ‘쾅’ 소리 나게신경질적으로 설치하는 기사도 있다. 또 휠체어가 버스에 타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체되면 불평하는 버스 안의 승객들도 있다. 선행이 아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알려지지 않았을 뿐 좋은 버스기사 많아/ 신수 씨는 “장애인이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거나 무시당했다는 뉴스가 보도되면 같은 시내버스 기사로서 정말 마음이 무거워진다”면서  “하지만 장애인도 안전하게 태우고 운행하려고 노력하는 버스기사님들도  분명히 있다는 걸 알리고 싶다. 당연한 일이기에 굳이 선행으로 알려지지  않는 것일 뿐 전국 여기저기에서 장애인 승객을 생각하는 기사님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강조했다. 마을버스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해졌으면... / 또 신씨는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으로서 시내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마을버스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목적 정류장에 하차했지만  다음 정류장까지 가는 마을버스는 휠체어 탑승이 어려워 그냥 휠체어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어 “이제 곧 겨울이라 날씨도 추워질 텐데, 마을버스를 타지 못해  휠체어로 그 추운 길을 이동해야 할 걸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며 “마을버스도 하루빨리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면 개선이  이뤄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기사 1 - 웰페어뉴스, 2024. 11. 14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5498  /  기사 2 - 더인디고, 2024. 11. 15 https://theindigo.co.kr/archives/59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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