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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령인구 감소와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제공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와 교육당국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특수교육 관련 예산은 삭감됐고 지역 격차도 심각해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체 학생은 2022년 583만 451명에서 2024년 568만 2,016명으로 감소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2년 10만 3,695명에서 2024년 4월 기준으로 11만 5,61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교육비는 2020년 3,284만 원에서 2024년 3,229만 원으로 1.67% 감소했고, 전체 교육예산 중 특수교육 예산 비중은 2023년 4.05%에서 2024년 4.37%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교육부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 사업 예산은 2024년 222억 1,100만 원 대비 2025년 115억 4,400만 원으로, 총 106억 6,700만 원(48%)이 감액되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교육비가 많은 지역은 강원(4,463만 원), 경남(4,058만 원)이고, 적은 지역은 인천(2,353만 원), 경기(2,402만 원) 순입니다. 또한 시도교육청별 총 교육예산 중 특수교육예산 비중이 큰 곳은 서울(4.84%), 부산(4.73%)이며, 작은 곳은 전남(2.91%), 경기(3.11%)입니다.

과밀 특수학급 수는 2022년 1,499학급(8.8%)에서 2024년 1,822학급(10.1%)으로 증가했습니다.

지역별 과밀 특수학급 비율은 제주 27.2%, 인천 17.3%, 부산 14.6% 순으로 높았으며, 울산 0.2%, 대구 2.4%, 전북 2.9% 순으로 낮아 지역 격차가 심각합니다.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 대상자도 2022년 4.15명, 2023년 4.29명, 2024년 4.27명으로 특수교육법 시행령상 기준인 4명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특수교사가 일부 증가했지만, 아직 법정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가장 기본인 특수교사 부족은 특수교육정책 실행 과정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원뿐 아니라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차별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승아 의원은 "정부는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고도 실질적인 지원과 여건 개선은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가책임 맞춤형 교육과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차별 없는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특수교육여건 개선과 투자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교육부에 적극 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 996만 중 22%에 해당하는 약 216만 명의 취약계층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감면받지 못한 통신비는 1,7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 중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비를 감면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206만 1,618명에서 올해 상반기 216만 757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감면된 통신비는 총 6,288억 8,400만 원이며, 1인당 월평균 1만 3,426원의 통신비를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황 의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비 감면 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나, 중증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신청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법에 명시된 보편적 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전기통신사업자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1

더인디고, 2024. 10. 2.

https://theindigo.co.kr/archives/58904

기사 2

웰페어뉴스, 2024. 10. 4.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625

다음주에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