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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바우 TV에서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사건 개요

2023년 1월, 사회교육적응시설에서 생활체육지도사가 발달장애인을 꼬집고 짓눌렀던 사건에 이어 올해 7월 12일, 경기도 양주 태권도장에서 3세 아동이 태권도 관장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안 발의 배경

아동 및 장애인을 학대하는 사건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8월 29일, 학대 관련 범죄자의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도 장애인 체육선수 1,554명 중 342명(22.2%)이 체육지도자로부터 폭력이나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동을 학대한 체육지도자 29명을 자격 취소 처분했습니다.

김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장애인·아동·노인 등에 대한 학대 범죄를 저질러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김예지 의원의 입법 취지

김예지 의원은 “체육활동은 많은 국민이 즐기는 취미이자 일상이지만, 학대 범죄자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계속해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체육지도자 취득을 금지함으로써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통해 학대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습니다.

접근성 문제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등의 매표소가 무인단말기(키오스크)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당장 장애인 접근성도 문제지만, 이를 대신할 인적서비스조차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요구 사항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토교통부의 교통정책총괄과와 생활교통복지과에 “고속·시외 버스터미널 교통사업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예매·발권, 버스 승·하차 지원 등의 인적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침을 마련, 이를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례 - 시각장애인 A씨(군산 거주)

주변 도움을 받아 어렵게 키오스크로 버스표 구매를 할 수 있었으나 승차 홈까지 찾아가기 어려워, 안내원 배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버스터미널 운영업체와 지자체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어 결국, 사이렌 벨을 사용해 ‘3번 승차 홈으로 안내해 주세요’라는 도움의 신호를 보내며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적서비스 제공 사례

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인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교통사업자는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자 시각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의 필요에 맞춘 인적서비스를 통해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

• 코레일: 보호자 없이 이동하는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등 불편이 있는 고객에게 ‘장애인·노약자 도우미’를 운영
• 한국도로공사: 전국 193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시각장애인이 인적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인천공항공사: 여객터미널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기를 설치해 장애인에게 인적 편의를 제공
• 코레일/서울교통공사: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해 추가 인력 채용 없이 철도 사회복무요원으로 서비스를 제공

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 중 경제활동참가율: 35.4%
•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 중 고용률: 35.4%
• 여가 활동(여행, 캠핑)에 대한 욕구: 49.8%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10명 중 5명에 넘는 53.2%가 ‘버스에 대한 물리적 접근과 탑승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가 일부 지역으로 확대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인근 지역 내에서만 이동을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기사 1

더인디고, 2024.9.2.

https://theindigo.co.kr/archives/58454

기사 2

더인디고, 2024.9.3.

https://theindigo.co.kr/archives/58482

다음주에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