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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바우 TV에서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사건 개요

21일 인권위는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용 대출을 위해 디딤돌대출 수탁은행인 ㅇ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했고, A씨의 형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은행의 답변 내용

단순히 지적장애를 이유로 피해자의 대출을 거절한 것이 아니며, 관련 업무판람 등에 따라 피해자의 대출계약 체결을 위한 의사능력 및 상품 주요 내용 이해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의사능력 및 대출상품의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판단

대법원 판례에서 지적장애인의 금전 계약이 무효 판결된 사례가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 잔금대출 과정에서 후견인 없이 대출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 판단 내용

해당 은행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확인한 후 업무편람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능력 유무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추후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능력을 문제 삼아 대출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타 사항

디딤돌 대출의 취지가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피해자의 대출 목적이 아파트를 담보로 잔금대출을 받아 입주하기 위한 것인데, 피해자가 10년간 경제활동을 해 온 점 등을 살펴볼 때, 피진정은행이 대출을 거절할 이유에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은행에게

• 피해자가 대출 받기 원하면 대출심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
• 지적장애인이 대출 신청 시 의사능력 유무를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함 없이 후견인증명서 또는 후견인이 필요 없다는 법원 판결문을 요구하는 업무방식을 시정할 것
• 지적장애인에 대한 의사능력 유무 확인 시 알기 쉬운 단어와 표현을 사용해 설명하는 등 '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준수할 것

금융감독원장에게

•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대출 등 금융 상품에 대해 알기 쉬운 안내서를 마련할 것

경제적 안정을 위해 취업이 절실할 수 있는 청년들이 지난 7월 역대 가장 많은 수치로 '쉬었다'는 통계 자료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 청년에 장애청년은 고려되지 않았다.

통계청이 조사한 ‘쉬었음’에 해당되는 기준은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 중 중대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대질환이나 장애는 없지만”이라는 산정 기준에 따라 장애청년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어 있어 아쉬운 목소리가 크다.

중대 질환이 있는 경우, 근로의 능력이 제한될 수 있지만 장애를 일하는 능력의 유무의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물리각한 이해와 장애 차별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