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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역량강화] 주간핫이슈(24년도 6월 4주차)
2024-06-26 10:38:49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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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핫이슈(24년도 6월 4주차)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한 주간의 장애계 기사 중 이것 만은 꼭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슈 기사를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계 주간 핫이슈 <24년 6월 4주> 기사입니다.

 

1.  내부기관 장애인 ‘의료비 부담·정책지원 부족’ 이중고

기사 출처: 에이블뉴스, (2024.6.21)

내부기관 장애인 ‘의료비 부담·정책지원 부족’ 이중고 < 사회 < 인권 < 기사본문 - 에이블뉴스 (ablenews.co.kr)

 

2. 2024 범장애계 장애인단체 연수 성료
기사 출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024.6.24)

http://www.kofod.or.kr/bbs_shop/read.htm?board_code=sub2_2&idx=181736&cate_sub_idx=0

 

빠르고 쉽게 이슈를 보여주는 장총련의 주간핫이슈 6월 4주차 기사 1. 내부기관 장애인 ‘의료비 부담·정책지원 부족’ 이중고 장애인구 6.1% 불과한 내부기관 장애 “장애정책에서 조차 소외”  장애 인구 중에서도 현저히 수가 적은 내부기관 장애인은 장애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아 장애를 드러내기 꺼리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장애인 중에서도 소수 유형으로 장애 등록을 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내부장애인은 비장애인 사회에서도 장애인 사회에서도 소외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다수인 타 장애유형에 밀려 우선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내부기관 장애는 '장애인이면서 환자'로 정체성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을 환자로 정체화하는 경우 장애인단체보다는 의료체계에서 주어지는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장애인 정책 지원이 있어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비 지출 1등 내부기관 장애인‥만성질환·우울감 높아  내부기관 장애인들은 높은 의료비 부담과 지원 정책 부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내부기관 장애유형의 경우 전체 유형에서 의료비 지출이 장애인 평균을 상회한다. 특히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 비용 여부에서 간 장애인의 경우 월평균 의료비 추가지출이 234.9천 원으로 전체 평균인의 4배에 달한다.  우울감 경험률도 유형별로 뇌전증 장애는 27.8%, 장루·요루 장애 24.3%, 신장 장애 22.7%로 두드러졌고 특히 호흡기 장애인의 경우 31.8%가 우울감을 경험해 전체 유형 중 가장 높았다. ‘의료비 지원 확대·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정책 마련 시급  장애인정책리포트는 “내부기관 장애인이 경험하는 일상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수장애인 복지 욕구 조사 및 정책 수립 기초연구, 소수장애 유형별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지원 서비스 마련 지원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갖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계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내부기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 확대, 사회적 인식 개선, 내부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중증장애인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촉진 및 장애친화경영 지원 확대, 장애인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시 내부기관 장애인 고려 및 인식개선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체육 이용 환경 지원 확대 시 내부기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 제공하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 표준화를 위한 법령 정비 시 내부기관 장애인을 보행상 장애 인정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기사 2. 2024 범장애계 장애인단체 연수 성료 - 8개 부처 장애인단체의 "다른 걸음으로 채워가는 모두의 한걸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광환)는 지난 20일부터 1박 2일간 “다른 걸음으로 채워가는 모두의 한걸음”이라는 주제로‘2024 범장애계 장애인단체 연수’를 개최하였다.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황승현 국장, 한영규 과장(장애인자립기반과), 김정연 과장(장애인건강과),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김순재 과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김형희 이사장,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 그리고 복지부 소관 단체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중앙부처 소관 장애인단체에서 90여명이 참여하였다. 참여 장애인단체 소개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별 장애인 정책 추진 계획을 공유하였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 증진, 장애인 고용, 특별교통 수단, 자립생활지원 관련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장애인단체 현장 질문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이외에 장애인단체가 사전 질의한 내용은 각 부처에서 서면으로 제출 받아 향후 개선 활동을 지속하기로 약속하였다.3부는 최보윤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하여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정책에 대해 건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출처 기사1. 에이블뉴스 2024년 6월 17일 기사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024년 6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