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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역량강화] 주간핫이슈(24년도 5월 1주차)
2024-05-02 16:56:1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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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핫이슈(24년도 5월 1주차)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한 주간의 장애계 기사 중 이것 만은 꼭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슈 기사를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계 주간 핫이슈 <24년 5월 1째주> 기사입니다.
1.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12 ‘장애인 창업지원과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기사 출처: 웰페어뉴스 (2024.04.29)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181

 

2. 19세 이상 장애인 100명 중 84명 평균 만성질환 2.5개 보유 '건강 취약
기사 출처: 웰페어뉴스 (2024.04.30)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318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5월 1주 주간핫이슈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12 ‘장애인 창업지원과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창업을 하려고 할 때 청년 자녀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는 창업자금 마련입니다.  현재 은행 등 금융기관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식들의 상당수가 무리하게 대출을 받기 보다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려고 할 것입니다. 장애인 자녀가 창업할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창업 초기부터 자금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정부 및 과세당국은 청년들의 창업자금 확보와 벤처기업 등 창업 활성화를 통해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고, 국내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1월부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현금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을 만 60세 이상 부모부터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인 자녀가 증여받을 때 가능합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업종을 창업하고 증여받은 현금을 창업용도로만 써야합니다.(단,  증여신고 기한 내에 특례 신청, 자녀는 창업하면서 새로운 사업자 등록 필요, 증여일로부터 10년 간 특례 사후관리요건 준수 , 증여자인 고객님 상속세 계산시 정산). 19세 이상 장애인 100명 중 84명 평균 만성질환 2.5개 보유 ‘건강 취약’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3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2023년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등록장애인 중 재가 장애인 8,000명에 대한 방문‧면접조사로 진행됐다.장애인 10명 중 5명 이상 ‘노인’, 고령화 증가세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023년 5월 말 기준 264만 7000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54.3%로 2020년 49.9%에 비해 4.4%p 증가해 고령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19세 이상 장애인 중 84.8% 만성질환 보유, 평균 2.5개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84.8%이며, 평균 2.5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고혈압 49.3%, 이상지혈증 27.6%, 당뇨병 25.1%, 골관절염 23.3%, 만성통증 15.8% 등이다. 일상생활 주된 지원자 10명 중 8명 가족구성원 일상생활 주된 지원자는 가족 구성원인 경우가 82.1%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13.8%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은 주된 지원자가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인 경우가 17.3%로 전체 장애인에 비해 높았다. 장애인 10명 중 8명 ‘장애인 차별 있다’ 장애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는 비율은 14.9%로, 2020년 10.5%보다 높았다. 이러한 법 인식 증가와 함께 ‘장애인 차별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2020년 63.5%보다 높아진 80.1%였다 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 전국가구 평균 63.3% 수준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22년 4분기 전국 가구 평균과 비교할 때 각각 63.3%, 66.9%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98.2% 중앙부처 운영 장애인 서비스 이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99.6%가 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했고, 평균 6.6개 서비스를 이용했다.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97.5%가 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했고, 평균 3.9개의 서비스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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