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특별법 필요성과 제정안 마련’ 토론회 개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공동 주최하여 12월 8일 오전 10시 30분 장총련 유튜브 '세바우TV'에서 생방송으로 「고령장애인 특별법 필요성과 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적 차원의 고령장애인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법률적 대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고령화율은 17.5%이나, 장애 인구 내 고령화율은 52.8%로 전체 인구 대비 장애 인구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정책은 청·장년에 초점을 두며, 노인정책에서는 장애인의 욕구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서비스와 노인서비스에서 고령장애인은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령장애인을 위한 노후소득·건강권·요양·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위한 정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발제를 맡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문희 인권위원장은 "법률 제정의 필요성 및 목적, 법률안 마련을 위한 연구방법을 설명으로 고령장애인의 복지지원의 개선과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이후 좌장을 맡은 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 우주형 교수에 시작으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고령장애인 특별법 필요성과 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를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장총련 유튜브 '세바우TV'를 접속하시거나 채널 '복지TV'로 추가적인 방송 예정입니다. 

 

가. 방송 제목: 「고령장애인 특별법 필요성과 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나. 출연자:

 - 발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문희 인권위원장

 - 좌장: 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 우주형 교수 

 - 토론: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희택 교수, 장애인법 연구회 조봉현 이사, 서울시복지재단 이송희 연구원

다. 주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라. 방송 송출: 복지TV

 1) 본방송: 2023.12.31.(일) 14:00

 2) 재방송: 2024.1.1.(월) 21:00

마. 유튜브: 채널 <세바우TV>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