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공동기자회견

 

일시: 2022.2.22(화) 10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참석자: 김예지 의원, 최혜영 의원, 이찬우 UNCRPDNGO연대 위원장, 장총련 최용준 팀장 등

 

[기자회견문]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이후 무려 14년이나 지체되고 미뤄둔 과제인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장애계의 열망에  300인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만이 화답했고, 

현 정부 또한 기꺼이 그 답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의 마지막 절차인

국회 본회의 통과를 미루고 있습니다.

국회는 현재 대선정국을 맞아 여야 / 정쟁에만 몰입하고 있을 뿐, 

국내 장애인의 권리구제에 중요한 국제협약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는 아예 관심도 없는 듯합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권국가라면,

그리고 국회가 장애인 당사자의 차별과 배제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

이번 만큼은 반드시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노력을 해 줄 것을 300인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은 15일 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통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또다시 새로운 사회를 기대합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각 대선후보들과 정당은 공약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성과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후보 그 어느 누구도, 수권정당임을 자처하는

그 어떤 정당도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약속은 없습니다.

 

28개 장애인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UN CRPD NGO연대는

이 땅의 265만 장애인 당사자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 도입을 위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무려 14년 동안 장애계가 선택의정서 비준을 끊임없이

열망하고 촉구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전히 차별과 배제로 고통 받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 그 희망이 선택의정서의 개인진정제도에 있음을

민의를 대변한다는 300인의 국회의원 모두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UNCRPDNGO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