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재정소요 분석을 위해 「법안비용추계」 보고서 시리즈를 창간 ◦ 재정수반법안에 대한 객관적인 재정소요 추계 제공 ◦ 시나리오별 추계액을 제시하여 입법심사를 실질적으로 지원 ❑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기초장애연금법안｣에 대한 재정소요 분석 실시 ◦ 기초장애연금 도입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2010년 2,128억원, 2011년 4,517억원 등 총 2조7,012억원(2010~20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 주요 정책변수 변경에 따른 추가적 재정소요(연간)는 ‘기초급여 인상(2014년부터)’시 536억원, ‘부가급여 인상(2011년부터)’시 1,705억원, ‘수급권자 소득기준 확대(2010년부터)’시 613억원임 ◦ 정책변수 변화를 결합한 시나리오별 추계 결과, 총 재정소요(2010~2015년)는 ‘기초급여 인상’시 총 2조8,093억원,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인상’시 총 3조7,574억원, ‘기초급여․부가급여 인상 및 소득기준 확대’시 총 4조5,496억원임 [별첨] ｢2010~2015년 기초장애연금 재정소요 추계｣ 보고서 1부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