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결산 불용액 2,127억으로
41개 부처 중 여섯 번째로 많아
그 중 41.7%는 장애인복지가 차지
장애인복지 지출은 6,081억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전체 지출 15조 9533억원의 4.3%에 그쳐
반면 불용액은 886억원으로 전체 불용액 2,127억원의 무려 41.7%
2008년 낮은 경제성장률, 고용여건의 악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악화되었고 서민들의 삶은 어려워졌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빛을 발해야 할 사회복지 지출이 2008년에는 9.1% 증가에 그쳤다. 정부 전체 지출이 15.1% 증가하였고 2004년 이래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연평균 11%씩 늘어났던 것과 비교된다. 사회복지 지출이 전체 정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7년 22.7%에서 21.5%로 1.2%포인트 낮아졌다.
이렇듯 사회복지 분야 지출 비중은 줄어들었는데 그 와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불용액은 오히려 늘어났다. 전체 41개 부처 중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2,127억원이 불용처리되었다.
특히나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결산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복지 지출액의 불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 예산 중 무려 886억원이 불용처리되었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 전체 불용액인 2,127억원의 41.7%에 달한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욕구가 늘어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행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수당 추계를 잘못했다고 하고 있으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 신청자가 적었다고 하지 말고 제도를 개선해서 더 많은 사람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예산은 2007년에 12억이 불용된데 이어 2008년에도 35억이 불용되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장애인 단체도 반대하는 생활시설 확충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고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