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숨기고 싶은 5가지 비밀 1. 장기요양기관, 공공인프라 전무 - 요양시설 97.3%, 재가시설 99% 민간 시설 시장 견제력 상실 2. 노인장기요양시설 독과점 심각 - 1개 사업자 독과점 비율, 속초시 76.9%, 울산 북구 71.4% 전북 장수 57.1% 3.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재가시설 과잉공급 심각 - 요양보호사 4만 5천명, 필요추정치 8배 재가시설 1만 3천개. 급속도로 증가. 필요 예상 기관의 7배 넘어 4. 보험 재정이 새고 있다! - 부당청구, 불법 사례 심각 공급자에 대한 엄격한 자격제한 통해 지나친 영리행위 근절시켜야 5. 등급 외 경증노인들에 대한 복지 오리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