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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박능후 "장애인 방역 취약계층 아냐" 논란... 이종성 의원 질의에 답 "근시안적, 장애몰이해" 비판
2020-09-21 11:48:2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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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애인 방역 취약계층 아냐” 논란

 

 

이종성 의원 질의에 답…"근시안적·장애몰이해" 비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18 10:12:56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방역 차원에서 볼 때 장애인취약계층 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 차별”이란 발언과 관련, 장애계가 “장애 몰이해 수준”, “의료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본 근시안적 태도”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독감 무료접종 대상’에 보건의료 취약계층장애인 을 포함해달라는 주문에 따른 대답으로, 박 장관은 “방역 차원에서 볼 때 장애인취약계층 으로 분류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 에 대한 차별이다. 방역 차원에서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노인들로서 감염됐을 때 다른 질환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답한 것.

또한 ‘4차 추경 속 장애인 예산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특정한 용어가 없다고 해서 빠졌다는 것은 아니다. 광부, 농부라는 말도 없다"면서도 "장애인 들 중 나이가 되면 무료접종 대상이 되고, 긴급지원 대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특정한 용어가 빠졌다고 지적하는 것은 과도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한국지체 장애인 협회(지장협)는 18일 성명을 내고, 박 장관의 발언을 ‘궤변’이라고 표현하며 “장애인 을 이해하지 못하는 막말과 비하 발언으로 논란의 대상이 된 수많은 정치인 인사 대열에 복지부 장관도 합류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지장협은 “실제 보건복지부 에서 실시했던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 의 보건의료 취약성이 확인되었다. 그런 취약성 때문에 사회계층 중 유일하게 장애인 건강권법까지 제정되었던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장애인 관련 시설을 코로나 초기부터 빠르게 폐쇄함으로써 장애인 에 대한 돌봄을 가족에게 부담하게 했고 장애인 의 경제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장애인 에 대한 코로나 상황에서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인데도 보건복지부 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으며 복지부의 수장인 장관은 전 세계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 취약성을 부인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4차 추경에서 장애인 이란 단어가 안 들어간 것은, 광부나 농부라는 말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장애인 을 마치 선택이 가능한 직업군과 비교하는 등 장애인 에 대한 몰이해 수준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피력했다.

이에 지장협은 “복지부장관의 기본적인 철학과 사고가 과연 어떻게 향후 장애인 복지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면서 “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장애인 식개선 교육 수강과 아울러 코로나 상황에서의 장애인 에 대한 교육, 노동권 확보, 돌봄, 마스크 지원, 중증 장애인 의 생존권 보장 등 전 분야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서 특별히 장애인방역 취약계층 이라 지칭하지 않았고, 장애와 기저질환과의 연관성은 그리 크지 않은 측면도 있다”면서 “복지부 장관의 말이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방역 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방역 은 말 그대로 전염병 등이 퍼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균자에 대하여 빠르게 의료적 조치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방역 취약계층 은 감염자와 기저질환자를 넘어설 수 있다”면서 “감염병 예방의 어려움으로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이들도 방역 취약계층 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장애인방역 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벽허물기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많은 장애인 이 무방비 상태에 놓였었다. 장애인 에 대하여 의료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해야하는지 방향 제시가 부족했으며, 정착된 가이드라인도 없어 우왕좌왕하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는 장애인 들이 늘어가고,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했다”면서 “방역 을 의료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근시안적인 태도다. 장애인방역 취약 계층으로 분류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차별적인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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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