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검색

이슈와 초점 장애인단체 "당선 안정권에 장애인 비례대표 배치하라" 촉구
2020-02-17 09:14:53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59
175.211.57.224
장애인단체 "당선 안정권에 장애인 비례대표 배치하라" 촉구
 
  • 류기용 기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13일 성명서 발표
장애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에게 당선 안정권 비례대표 배치 촉구

장애인 공천을 배제한 20대 국회에 장애인 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벌이는 모습.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장애인 공천을 배제하자 장애인 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벌이는 모습.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광환, 이하 장총련)는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장애인 비례대표를 당선권 안정권에 배치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오랜 세월 장애인과 소통하면서 폭넓은 안목과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 비례대표를 당선권 안에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총련은 성명서에서 장애인계를 대표할 수 없는 특정 인물을 미화하고 과대 포장하여 앞세우거나, 정당의 대표가 특정 의도와 목적에 따라 장애인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것을 비판했다. 또 일부 정당이 전문적인 경륜을 쌓아온 인재를 배제하고 장애인 후보를 단지 생색내기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경계했다.

장총련은 계층별 대표자가 국회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비례대표제의 취지라고 규정하고, 비례대표제 목적에 맞추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은 비례대표 공천 방식에서 모든 우려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나, 장애인계와 소통의 경력이 없는 인물들이 거론되는 실태, 특정인의 기획에 의해 부화뇌동하는 출세 지향적 인사 등을 과감히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장총련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장애인 여러분! 분연히 일어나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1. 각 정당은 장애인대표자를 당선권에 배치하라!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나, 국민들은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선거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선거를 치러야 할 사태에 이르렀다.

비례대표제는 지역구가 아닌 계층별 대표자를 국회에 보내어 대표성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소수 정당의 자리주기로 변모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대표를 국회에 보내기에는 제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각 정당의 공관위에 비례대표 공천 방식에서 이러한 우려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일 조건 선상에 놓고 경선을 통해 순번을 정하는 것은 장애인을 후보로 선정해 주었다는 생색만 내고 사실상 공천을 회피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당선 안정권에 미리 장애인 순번을 정해 놓고 누구를 정할 것인지를 경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선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공천 경선 심사 과정에서 소수자를 고려한 비례대표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를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밝혀 두는 바이다.

2. 장애인계를 대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검증된 인사를 공천하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각 정당의 장애인 비례대표가 제대로 인물이 알려지지 않아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하여 소통능력과 정책대안, 활동경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단체의 이름을 걸고 알리니 국민과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경선에 이를 충분히 참고하여 올바른 판단을 해 주기를 바란다.

먼저 자유한국당에서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일해온 이종성 총장을 영입하였다. 이총장은 25년간 지체장애인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체육과장, 장애인복지관 관장 등을 역임하였고, 이를 통해 장애인계의 현안문제에 대한 인식과 전문 행정 능력을 갖추었다. 장애인계에서 폭넓은 활동으로 소통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 등의 활동으로 장애인의 현장 실태와 정책의 대안을 거시적, 미시적으로 알고 있는 자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인재영입 8호로 영입하며 장애인의 대표성과 능력을 인정한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도장애를 입은 최혜영 교수를 영입하였으나,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장애계를 대변해 온 문상필 위원장은 청년시설부터 광주지역 장애인단체 활동을 통해 광주광역시 시의원까지 역임하였으며, 정책대안을 수립하고 장애인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범장애계 총선준비를 오랫동안 차곡차곡 대비해 온 준비된 인물로써 비례대표 후보로 나설 것을 선언하며 당내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정의당에서는 장애인위원장을 지낸 이영석 위원장이 비례대표 경선에 나서 맹렬히 활동해왔다. 그런데 경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심상정 대표가 특정인사를 영입하고 언론에 부각시킴으로서 가장 민주적이고 정의롭다고 주장해온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이영석 위원장은 청년시절 한국장애인연맹(DPI)에서 활동가로 시작해 사무총장까지 지내온 인물로, 현재 정의당 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장애계와의 전반적인 소통능력은 물론, 국제관계 업무에까지 능통한 인물이다.

그 밖에 현재 거론되는 인물들은 장애인인권이나 성폭력 등 특정 분야에서 활동한 이력은 있으나, 모든 장애인 문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거나 기여한 것은 아니다. 장애인 문제는 유형별로, 또한 정도별로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하여 모든 문제를 균형 있게 체험하거나 이해하지는 못한다. 특히 과대 포장된 미화된 인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나, 장애인계와 소통의 경력이 없는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 실태가 참으로 안타깝다. 이번 총선은 알지도 못하면서 모양새만 보고 하는 인형뽑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의 대표성은 평소 소통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얼마나 꾸준히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하였는가가 판단의 기준이며, 전문성은 편중된 한 분야가 아니라 전반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는가가 문제이며,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평소 경험하고 고민한 문제가 장애인 전반의 문제인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특정사안에 매몰되어 이데아적인 이념만을 외치는 인사들이 아니라, 장애인문제에 대해 대안을 찾기위해 현장에서 장애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발로 뛰어온, 앞으로도 그렇게 활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물이 필요한 것이다. 국회의원 뱃지는 개인의 지나온 삶이 감동적이어서 주는 포상개념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동안 살아온 이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정운영에 경험과 능력을 쏟아 부어 제대로 된 일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대표가 전무하였으며, 과거 다른 국회 기수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성을 가지지 않은 정치지향적 인맥의 형성이나 자기성공, 사회적 미담스토리를 가진 자가 정당의 홍보용으로 비례대표로 정해 진 바가 너무 많았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 장애인들의 정치참여는 변색되고 장애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권의 줄세우기에 이용당하고 말았다.

이에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은 올바른 장애인 비례대표가 공천을 받고 국회에서 우리의 대표로서 자리를 잡도록 공천 선거인단에 적극 참여하고 투표권도 적극적으로 행사해 주기를 요청한다.

우리와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며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었던 우리와 가장 닮은 인사만이 우리의 진정한 대표가 될 수 있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법과 제도를 바로잡아 혁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장경험이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며, 현장에서 같이 일상을 보내지 않은 단체와 소통이 없었던 자는 온실 속의 화초에 불과할 뿐이다.

400만 장애인 동지들이여!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우리의 권리를 우리 손으로 쟁취하자! 특정인의 기획에 의해 부화뇌동하는 출세지향적 인사, 우리 위에 군림할 인사 등을 과감히 가려내어 우리와 손을 잡을 수 있는 열정과 소통과 전문적 체험을 가진 애환과 어려움을 체감한 우리의 대표로 세우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 그들을 적극 지원해 주자. 우리의 권리와 복지가 혁신될 기회를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말자!

2020. 02. 13.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ACCESSIBILITY 마크(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