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치, ‘상징’ 넘어 ‘경쟁’으로… 6·3 지방선거 분기점 되나

▲6·3 지방선거가 2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장애인 광역 비례대표 후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관련해 후보 등록이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장애인 공천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미지=챗지피티 편집

 

• 민주당 광역 비례, 장애인당사자 6명 가시권… 세종 장애인부모도 1명
• 일반경쟁·기초단체장까지 확장… ‘경쟁 중심’ 정치참여 전환
• 국민의힘 등 야당 공천 지연 속 결과 주목… 대표성 균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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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6·3 지방선거를 약 27일 앞둔 가운데, 장애인 당사자들의 지역의회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배려·할당’을 넘어 ‘경쟁’을 통한 정치 진입이 확산되며, 장애인 정치세력화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여성·청년 장애인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일부 남성 후보들의 경우 일반경쟁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의 당선 여부가 주목된다.

 

■ 민주당, 제한경쟁에서 일반경쟁으로… 기초단체장까지 확장

이번 흐름은 광주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장애인 분야 제한경쟁을 통해 일찌감치 이순화 전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상임대표를 비례대표 후보로 확정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장애인 인권운동 기반의 정치 진입을 연 첫 소식이었다.

강원에서는 박영림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이 장애인 제한경선을 통과해 비례 1번을 확보했고, 전남에서는 문애준 전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가 단수공천으로 비례 5번을 배정받았다.

이 같은 흐름은 경기와 전북으로도 이어졌다. 경기도에서는 김현덕 후보가 ‘장애인 및 사회복지 분야’ 제한경선 1위를 기록하며 비례 2번을 확보했고, 전북에서는 장애청년인 윤해아 후보가 비례 1번을 받으며 청년 장애인의 정치참여라는 새로운 확장을 보여줬다.

서울에서는 상징적 변화가 나타났다. 진형식 후보가 장애인 몫이 아닌 일반경쟁에서 1위를 기록하며 비례 6번을 받은 것. 이는 장애인 역시 ‘경쟁 가능한 정치 주체’로 평가받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이로써 7일 현재, 민주당은 장애인 당사자 최소 6명이 광역의회 비례대표 진출 가시권에 들어왔다. 여기에 세종에서 장애인 부모인 김명숙 후보까지 포함할 경우, 총 7명 규모의 정치참여 흐름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기초단위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된다.
경북 영주시장 선거에서는 우창윤 전 서울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며, 장애인의 기초단체장 도전이라는 상징적 장면을 만들어냈다. 이는 장애인 정치참여가 비례대표를 넘어 지방권력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정치참여 방식의 변화… ‘경쟁 중심’으로 재편”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중요한 변화는 단순한 ‘숫자 증가’가 아니라 정치참여 방식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7회 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 광역 비례대표 당선자가 여야 10명 수준이었지만, 상당수가 정당의 전략적 고려 속에서 선출됐다. 심지어 지난 8회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비례대표가 여야 8명 수준으로 감소하며 정치참여가 다소 위축되기도 했다.

반면 9회 지방선거는 후보자 개인의 정책 역량과 정치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제한경쟁뿐 아니라 일반경쟁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당원 투표 과정에서 후보들이 직접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며 경쟁에 참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이번 선거는 장애인 정치가 단순한 대표성 확보를 넘어, 경쟁을 통해 검증되는 정치참여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 경쟁 통해 증명되는 정치참여… 후보등록 D-7, 국민의힘 공천 결과 주목

다만 이러한 흐름이 모든 지역에서 균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장애인 후보가 탈락하거나 후순위에 머무르는 사례도 확인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도 제주·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가 비례대표에 도전했으나 안정권에서는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은 당내 공천 일정 등의 영향으로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가 아직 뚜렷하게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당사자 후보군이 가시권을 형성한 상황에서, 야당의 대응이 지연될 경우 장애인 정치참여가 특정 정당에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후보자 등록 신청이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예정된 가운데, 남은 일주일은 각 정당의 공천 의지와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이 기간 내 어떤 후보군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장애인 정치참여의 균형과 대표성 확보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애계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장애인 정치참여의 ‘확대’와 ‘전환’이 동시에 나타나는 시기로 평가하고 있다. 제한경쟁과 일반경쟁이 병행되는 구조 속에서, 당사자 후보들이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이전과 구별되는 지점이라는 분석이다.

선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변화가 실제 당선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인디고 THE INDG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