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 “장애포용, 제도화해야”

 

▲정부와 시민사회는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3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정부-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정부와 시민사회가 국제개발협력 정책 방향과 이행과제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ODA 예산 축소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하 제4차 기본계획)’의 전략목표 실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지난 19일 정부와 시민사회는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정부-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시민사회 측은 제4차 기본계획(2026~2030)이 복합적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정책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개발협력 추진 ▲시민사회협력 예산을 포함한 한국 ODA(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 ▲시민사회가 정책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 구조 강화 등을 제기했다.

 

정부 측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소통해 온 만큼,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관계부처 및 시행기관과 협의해 관련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본계획 이행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중간 수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유연한 대응 원칙을 내비쳤다.

 

ODA 예산 축소·국익 기조… 시민사회 우려 제기

 

이날 시민사회는 이재명 정부의 ODA 정책 ‘일관성’ 여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국익 중심 기조와 예산 축소 흐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유상원조(EDCF)는 국익을 고려할 수 있지만, 무상원조까지 국익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ODA 본연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인도주의적 접근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ODA 예산이 ‘25년 6.5조원에서 ’26년 5조4372억 원으로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개발협력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ODA 사업의 대형화·브랜드화를 위해 ‘시그니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사회협력 예산이 지난해 약 650억원에서 올해 495억원으로 축소된 점을 언급하며 “군소 개발협력 NGO의 참여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4차 기본계획과 관련된 유·무상원조 기본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계획 간의 내용의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목표와 이행은 적절한 것인지” 등을 따져 물었다.

 

“장애인, 취약계층 아닌 포용의 핵심”… 장애마커 도입 촉구

 

조성민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 사무총장은 “2013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이후 장애인이 ODA 정책 대상에 포함됐지만, 지난 10여 년간 ‘취약계층의 일환’이라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4차 기본계획의 중점과제인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기획부터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장애포용적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며 “전면적 도입이 어렵다면 최소한 OECD 장애마커(Disability Marker)부터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3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정부-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에 김영수 국무1차장은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사업에 장애 관점이 실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여성마커와 같은 방식으로 제도화 가능성도 검토하라”고 주문했고, 조 사무총장은 “개별 사업 수준의 적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제도 도입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애마커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2018년 도입한 제도이다. ODA 사업이 장애인의 권리, 포용성, 역량 강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장애 포괄적 프로젝트를 평가하기 위해 ‘비대상(0)·장애포용(1)·장애특정(2)’ 등 3단계로 구분해 측정하는 통계 도구다.

 

정부, 소통·유연성 강조… 민관 협력 지속

한편, 정부와 시민사회는 2019년 수립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과 31개 이행과제가 성실히 추진되며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협력 기반이 구축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측은 이를 바탕으로 ‘제2기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중 구체적인 이행과제를 도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사회와의 정책 협의를 지속하고,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과 책무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외교부, 재정경제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부 관계기관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기아대책, 발전대안 피다,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지구촌나눔운동, 초록우산, 하트-하트재단,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출처 =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