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 예산’ 생존에서 자립으로 가는 길, 재정은 충분한가

 

 

2026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서 장애인 복지 분야의 재정 투입도 확대됐지만, 장애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 소득 보장과 돌봄 지원 강화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으나, 현장에서는 “증가한 예산이 삶의 질 개선으로 체감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가 편성한 2026년 총예산은 약 728조 원 규모로,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예산은 137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장애인 관련 예산도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해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재활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에 배분됐다. 그러나 전체 국가 예산에서 장애인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대에 머물러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연금 인상… 최소한의 생계 보전

2026년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월 최대 43만 9천 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조치로,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장애계에서는 “연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주거비·의료비·보조기기 비용을 감안하면 여전히 생계 유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특히 단독가구 장애인과 중증·중복장애인의 경우 연금만으로는 빈곤 탈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활동지원 확대… 돌봄 공백 해소가 관건

2026년 예산안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도 포함됐다. 활동지원 급여 단가와 일부 가산급여가 인상되면서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고령 장애인과 최중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활동지원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배정된 시간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예산 증액과 함께 인력 처우 개선과 공급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립과 지역사회 전환 예산은 ‘미흡’

정부는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자립생활주택,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맞춤형 일자리 지원 예산은 일부 늘었으나 수요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시설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주거·돌봄·소득이 동시에 뒷받침돼야 하지만, 예산은 여전히 분절적으로 편성돼 있다”며 “정책 방향과 재정 투입 사이의 간극이 크다”고 말했다.

 

“예산은 늘었다는데, 제 삶은 그대로입니다”

2026년 장애인 예산, 숫자와 현실 사이

연금 인상·활동지원 확대에도 현장 체감은 여전히 낮아 

당사자들 “살 수는 있지만, 살아간다고 말하긴 어렵다”

“장애인연금이 오른다고 해서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보니

생활이 달라질 만큼은 아니더군요.”
 

서울에 거주하는 중증 지체장애인 김모(52) 씨는 2026년 장애인연금 인상 소식을 들었을 때 잠시 안도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나 인상된 금액은 월 몇 만 원 수준. 월세와 관리비, 의료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은 거의 없다. 김 씨는 “연금으로 굶지는 않게 됐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생각할 여유가 생긴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6년 정부 예산에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인상됐고, 활동지원 서비스도 일부 확대됐다. 정부는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돌봄 강화를 주요 성과로 내세운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야기는 ‘증가’보다 ‘한계’를 더 많이 담고 있다.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어머니 이모(47) 씨는 활동지원 예산 확대 소식을 반기면서도 한숨을 내쉰다. 배정 시간은 늘었지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활동지원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류상으로는 지원을 받는다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집에서 혼자 돌봐야 하는 날이 더 많아요. 지원 시간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니 소용이 없습니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박모(61) 씨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인근에 활동지원사가 없어 이용을 포기한 지 오래다. 그는 “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2026년 기준 장애인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43만 원 수준이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인상이지만, 당사자들은 여전히 생계의 벽을 실감하고 있다. 특히 단독가구 장애인의 경우 연금과 기초생활급여를 합쳐도 최저생활비를 넘기기 어렵다.

 

청각장애인 정모(39) 씨는 “연금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 사회에 나와 살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문화생활이나 자기계발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말했다. 장애계에서는 연금 인상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빈곤율이 낮아지지 않는 이유로 구조적인 소득 보장 한계를 꼽는다. 단순 현금 지원만으로는 주거·의료·이동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공통으로 호소하는 또 다른 문제는 정보 접근성이다. 2026년부터 확대·변경된 복지 제도가 있지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체장애인 최모(58) 씨는 “주민센터에 가도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설명이 달라 혼란스럽다”며 “예산보다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안내”라고 말했다. 삶을 바꾸는 예산을 위해 2026년 장애인 예산은 분명 이전보다 늘어났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일상은 여전히 ‘버티는 삶’에 머물러 있다. 장애인 복지가 단순한 보호가 아닌 삶의 선택지를 넓히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크기보다 구조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이 꼭 알아야 할 2026년 핵심 변화

2026년을 맞아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변화도 있다.

 

장애인연금과 활동지원 서비스는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변경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이동지원, 교통비 지원,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확대된다. 다만 세부 내용은 지자체별 예산 편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예산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장애인의 삶에 닿는 구조”라며 “현금 급여 중심에서 벗어나 주거, 이동, 노동, 의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적 예산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확대’보다 ‘전환’이 필요한 시점

2026년 장애인 예산은 분명 이전보다 늘어났다. 그러나 장애인의 삶은 여전히 생존의 경계에 머물러 있다. 단순한 증액이 아닌,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 전제하는 예산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장애인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기준이다. 2026년 예산이 ‘늘어난 숫자’로 기억될지, ‘삶을 바꾼 전환점’으로 기록될지는 이제 정책의 실행과 정치의 선택에 달려 있다.

 

출처 : 웰페어뉴스(https://www.welfare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