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 발표

 

- 전국 107개 대규모 시설 대상 인권실태 전수조사 실시

- 사생활 보호, 개별서비스 강화, 돌봄인력 처우 개선 포함

 

이흥재 기자 :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입소 장애인이 50인 이상인 107개소 시설로, 조사에서는 시설현황, 학대 예방활동 실적,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의 인권 상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부처 및 장애인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그 결과 '입소 장애인 사생활 보호 및 개별서비스 강화', '돌봄인력 처우 개선', '장애인 인식개선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는 종합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인권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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