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정해진 예산 내에서 자신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하는 제도로,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구조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지체·뇌병변·시각·청각장애인에 더해 발달장애인을 신규 포함했으며, 기존 6개 지원 영역(일상생활, 사회생활, 취·창업 활동, 건강·안전, 주거환경, 기타)에 자기개발 영역이 추가됐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참여자 130명을 모집했으며, 이들은 시립 장애인복지관 8개소를 통해 개인예산 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신청 분야는 취·창업 활동(45.5%), 자기개발(33.9%), 주거환경(10.5%)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 참여자는 8월부터 9월까지 개인예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0명이 선정됐으며, 이들은 1인당 최대 240만 원(월 40만 원×6개월)을 지원받는다.

서비스 유형은 ▲취·창업 관련 교육(온라인 마케팅, 바리스타, 메이크업, 이모티콘 제작 등) ▲역량 강화(영상편집, 디지털 드로잉, 용접기술 등) ▲주거환경 개선(욕실 안전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시공, 높낮이 조절 싱크대 설치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시는 사업의 운영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수행기관(한국장애인재단)과 지원기관(시립 장애인복지관 8개소)을 통해 예산 사용 내역 확인 및 정산 보고서 점검을 실시한다. 모니터링단은 참여자별 일대일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이행 상황, 예산 집행의 적정성, 현장 운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제도 보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추진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본 사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본 사업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9월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지원 인원을 2030년까지 누적 2,600명으로 확대, 1인당 지원 금액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