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기반 장애인학대 실태와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패널 단체사진 (사진 : 서미화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공동 개최한 '온라인 기반 장애인학대 실태와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가 9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최근 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착취 영상이 유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디지털 기반 학대의 현황을 점검하고, 법·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발제는 목원대학교 김동기 교수와 법무부 법률홈닥터 함동훈 변호사가 맡았다. 이후 동덕여자대학교 서동명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는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김현주 변호사,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김정우 경사,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정지용 조사관이 참여해 온라인 기반 장애인학대 실태와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한과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온라인 학대 근절을 위한 실효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미화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학대는 교묘하고 은밀하다"며 "우리 사회는 피해자의 고통을 소비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온라인 학대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감시 체계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피해자 지원은 물론, 플랫폼 책임 강화와 기관 간 협업 시스템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