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이슈와 칼럼
이슈와 칼럼
- 이슈와 칼럼 백승아 의원,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법’ 대표 발의
- 2025-09-05 17:30:07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312
- 106.246.188.157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5일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전체 인구의 약 14%인 700만 명, 학령기 학생만 약 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인지·정서·사회성 발달이 늦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따돌림이나 폭력 피해, 양육 부담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돼 있다.
현재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마련해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정된 최초의 포괄적 교육지원 법안이다.
법안에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교육권 보장 및 균등한 교육 기회 명시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 시·도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전문기관 위탁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백승아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놓여 교육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며 “국가와 교육당국이 책임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15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전체 인구의 약 14%인 700만 명, 학령기 학생만 약 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인지·정서·사회성 발달이 늦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따돌림이나 폭력 피해, 양육 부담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돼 있다.
현재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마련해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정된 최초의 포괄적 교육지원 법안이다.
법안에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교육권 보장 및 균등한 교육 기회 명시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 시·도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전문기관 위탁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백승아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놓여 교육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며 “국가와 교육당국이 책임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15
장애인등록제도에서의 신청주의 개선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