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최보윤 의원은 제22대 국회 1차 년도 의정 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았다. '실천하는 정치'를 원칙으로 법안 발의부터 예산 확보, 행정 이행까지 끝까지 챙기는 그의 철학이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장애인복지를 중심으로 한 82건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으며, '무장애 관광 4법'과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 등이 본 회의에서 통과돼 실제 국민의 생활에 변화를 불러온 성과를 냈다. 또한 AI 기술이 장애인의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보윤 의원의 헌정대상 수상소감과 주요 법안, 장애인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장애평등정책법’의 비전, 그리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장애인이 주류가 되는 사회’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에 대해 최보윤 의원의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최보윤 의원이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을수상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A. 우선 22대 국회 첫 해 1년여의 의정활동을 국민께서 지켜봐 주시고 따뜻한 평가를 보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실천하는 정치’를 원칙으로 법안 발의부터 예산 확보, 행정 이행까지 끝까지 챙겨온 점이 이번 수상의 배경이라 봅니다. 우리 당에서 저에게 비례대표 1번을 주신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지난 1년간 장애계와 복지 현장을 찾아 그 요구를 제도에 담기 위해 뛰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여성·노인 등 다양한 약자의 어려움을 대변하며 차별과 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했고, 이러한 노력이 의정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Q. 헌정대상의 평가 기준(12개 항목) 중 최의원의 강점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A.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활발한 입법 활동을 강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지난 1년간 약 50회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AI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하여 총 8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중 장애인의 지역 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의 지역 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무장애 관광 4법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제도로 시행되고 있으며,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Q. 최보윤 의원이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제시한 AI와 장애 정책의 연계 비전은 무엇인가요?

A. ‘AI for Humanity’. 기술은 인간을 향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AI 등 신기술이 소외된 사람들을 포용하며 발전하도록 국회에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신기술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공공 분야 AI 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절차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에 신기술 보조기기의 급여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의료, 이동 시설물 접근과 관련한 데이터와 AI 기술을 접목해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Q. 첨단기술(예: AI, 데이터)이 장애인의 사회적 격차 해소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나요?

A. 첨단기술은 장애인에게 삶 전반에 혁신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IoT 기반 스마트홈, 근전도 센서와 AI가 융합된 로봇의 수·의족 등 AI 발전은 장애인의 편의성과 활동성을 한층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소수 유형의 장애에 대해서도 적절한 솔루션과 맞춤형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고용·교육 영역에서도 AI 기반 보조도구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Q.실천하는 정치를 강조하는 최의원의 의정 철학이 법안 발의 및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요?

A. 법안 발의 이전부터 관련 단체와 정부 부처를 만나 긴밀하게 소통합니다. 무분별하게 입법하는 것보다 현재 시스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한 뒤 꼭 입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법안을 내고 있습니다.

법안을 낼 때는 다른 법안과 상충하지 않도록 법안 간의 연계성을 고려합니다. 장애아동 지원 3법, 모두를 위한 접근권 보장 4법 등 개정이 필요한 법률을 체계적으로 묶어서 장애인의 권리를 전방위적으로 보장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Q. 정책실행 과정에서 예산 확보·부처 협력 등의 어려움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나요?

A.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 부처 협력, 실행 방안까지 꼼꼼히 점검합니다.

무장애 관광 5법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장애인의 여행 경험률이 전체 국민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현실에서 출발해, 올해 5법 중 4법을 통과시켰고, 관광진흥개 발기금 재원을 확보했으며, 문체부 ‘열린여행주간’ 시행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지예산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설계 단계부터 장애인을 고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후에 문제를 고쳐나가는 방식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 권리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Q. 최의원이 8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주요 분야는 무엇인가요?

A. 장애인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먼저 UN 장애인 권리 협약 취지에 맞게 국내법을 제·개정하고, 시대 변화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낮은 장애인복지 관련 법들도 함께 개선하여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 정보 접근, 고용, 문화와 여가 등 포괄적 접근권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해 일상 전반에서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Q.최보윤 의원이 주목받는 "장애평등정책법"의 핵심 내용과 기존 장애인 권리 보장법과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A. 이 법안은 선언적 성격의 "장애인 권리 보장법"과 명확히 구별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설계 과정에서 장애 영향 평가·장애인지 예산·통계·교육 등 장애 주류화를 실현할 구체적 실행 수단을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장애 차별과 불평등의 실태와 인식 수준을 정확한 데이터로 파악해 이를 근거 기반으로 한 정책·제도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선언을 넘어 실행으로 나아가는 전환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Q. "장애 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예: 장애 영향평가, 장애 인지 예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A.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유형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장애인지 통계를 산출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등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정 운용에 장애인지 예산을 반영합니다. 또한, 국가·지역 장애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 이를 지수화시켜 매년 조사·공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영향 평가위원회와 지방장애 영향평가 위원회를 둡니다.

Q. 최보윤 의원이 추진한 "무장애 관광 5법"의 주요 내용과 통과된 4법의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인가요?

A. 올해 무장애 관광 5법 중 4법이 본회의가 통과됐습니다. 무장애 관광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 장애인의 관광 활동 사항을 포함했습니다. 특히,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이동 약자의 만남이 진정성 있는 상생 효과로 무장애 관광의 패러다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사회 전반에서 무장애 관광이 실현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 관광공사와 중장기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Q. 최보윤 의원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장애인이 주류가 되는 사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A. 성별 영향 평가와 성인지예산 등이 10년 넘게 제도화되면서 성주류화가 우리 사회에 안착했지만, 장애 주류화는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호 법안인 장애평등정책법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영향평가 도입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장애 주류화를 위한 제도화가 조금씩 실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관점이 정책 전반에 반영되어 진정한 장애 주류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최보윤 의원의 미소와 확고한 의지가 담긴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낮은 문턱을 하나씩 허물어 내려는 깊은 공감과 신뢰가 느껴졌다. 최의원이 만들어 가고 있는 무장애(無障礙) 세상은 단순한 물리적 편의를 넘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차별과 편견의 장벽까지도 정성스럽게 녹여 내는 변화의 시작임을 느끼게 하는 인터뷰였다.

출처 : 웰페어뉴스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00692&page=4&total=88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