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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으로 임산부가 큰 위험에 처했다. 2021년에는 부천 상동역 화재 당시 장애인이 장애인 화장실에 갇혀 숨지는 참사도 있었다.
반복되는 철도재난 속에 교통약자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피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최근 교통약자를 위한 철도재난 대피 매뉴얼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토교통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통약자는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202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교통약자는 1,586만 명에 달한다. 이 중 장애인은 264만 명으로 고령자 다음으로 많으며, 이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버스 42%, 지하철 28.1%로 높게 나타났다.
문제는 재난 시 교통약자들의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점이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애인의 화재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6명으로, 비장애인(0.4명)의 약 9배에 달했다. 장애인은 거동이나 정보 접근 등에 제약이 있어 재난 상황에서 빠른 대피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에 따르면 철도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대피 매뉴얼은 없고, 철도 운영사들이 자체적으로 긴급대피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 역시 세부 지침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토교통부에 ▲교통약자 철도재난 위기 대피 표준매뉴얼 제작 및 배포 ▲철도운영사 대상 표준매뉴얼 운영 점검 ▲전국 통일 교통약자용 체험형 안전 훈련 체계 마련 ▲교통약자 철도안전 체험·홍보관 조성 ▲장애유형별 시민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요청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관계자는 "누구나 재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더 이상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통약자 특성을 반영한 철도재난 표준대피 매뉴얼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1개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와 전문가들이 일상 속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는 연합체로, 이번 제안의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fdo.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