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연맹(이하 한국DPI)은 오는 20일~22일까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적 권리보장을 위한 한-호주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법연구회 공동주최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진행된다. 국내외 법률 전문가와 장애인당사자단체 실무자가 참석하며,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촉진하고 선택의정서의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국제세미나에서는 호주에서의 개인 진정 성공 사례 중심으로,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실질적인 권리보장 수단으로 삼기 위한 전략과 법정조건, 증거 수집 방식 등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호주의 법률단체인 Australian Centre for Disability Law와 Justice and Equality Centre 소속 선임 변호사를 초청한다. 이들과 호주 내 개인 진정 경로와 정부 대응, 법에 따른 조건에 관해 실제 사례를 통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법단체 두루, 장애인법연구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이 참여해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배제 문제 ▲시외버스 접근권 ▲장기 치료감호 및 정신장애인 강제 입원 문제 등 국내 차별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 진정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DPI 이영석 회장은 “이번 국제세미나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국내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한 장애계 역량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호주와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 권리를 보호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낼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과 선택의정서 사례 중심으로 양국 간 법률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국내 사례에 대한 국제 기준에 맞는 법적 대응 전략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세미나는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9층)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센터(10층)에서 개최되며, 참가·등록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DPI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웰페어뉴스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