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리포트 451호 표지 일부. 한국장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24 장애계 주요과제 추진성과 및 2025 장애계 활동과제’를 주제로 장애인정책리포트(제451호)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정책리포트에선 고령장애인 지원 확대, 디지털·4차산업 혁명에 따른 대응 등 지난해 장애계 주요 추진과제 성과를 결산하고, 올해 주요 정책 활동과제 등을 담았다.

한국장총은 “지난해는 고령화와 디지털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정책이 장애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실질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지 검토하는 시점이었다”며 이를 위해 “▲장애인 고령화 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책과제 의견수렴 및 정책 실현 전략 구체화 ▲모든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접근성과 사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법’ 제정 촉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정신 장애인과 소수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실질적인 정책개선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 본 사업 시행을 앞둔 개인예산제도와 의료·돌봄 통합지원(돌봄통합지원법)이 장애인의 욕구와 상황에 부합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세미나와 장애계 교류 대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했다”며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장애계의 연대와 협력이 돋보인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25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의 중간 지점에 다다른 해”라며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장애인 개인예산 제도와 의료·돌봄 통합지원(돌봄통합지원법)의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행 가능성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장총은 지난 12월부터 ‘2025 정책활동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에 돌입, 1차적으로 10대 과제를 선별, 최종 논의 과정만 남겨두고 있다.

우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영향평가 도입 요구 활동,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구축 요구 활동,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법령 개정과 시범사업 모니터링 등을 꼽았다. 최종 선정된 과제는 추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더인디고 https://theindigo.co.kr/archives/60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