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v.kakao.com/v/452835756

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5. 1. 9.)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새해를 맞아 달리지는 제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서울시의 달라지는 제도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달라지는 제도가 얼마나 되나요?

｢2025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서울시의 미래비전인 ‘동행·매력 특별시’를 기본으로 8개 분야 총 67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 8개 분야는 ▴저출생·양육 ▴청년·중장년·노년 ▴복지·건강 ▴안전 ▴문화·관광 ▴교통 ▴경제·일자리 ▴환경이다.

중점을 두는 사안으로는 외로움·고립은둔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전화 한 통만 하면 상담부터 서비스까지 연계해주는 24시간 상담콜센터 ‘외로움 안녕120’이 내년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사회기여활동을 하는 대학생 동아리 200개를 선정해 활동비를 지급, 팬데믹 이후 단절된 사회관계 회복기회도 제공한다.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의 정책 수혜 기간을 군 의무복무 기간(최대 3년)만큼 연장해 지원의 폭도 넓힌다. 기후동행카드부터 서울청년예비인턴, 미래청년일자리 등 다양한 청년정책에 적용될 예정이다.

질문 2: 저출생 양육사업부터 살펴보죠,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등 다양한 제도가 있죠?

□ 먼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전세보증금 이자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서울거주 ’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구는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몽땅정보 만능키 (umppa.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 알파룸·빌트인 가전 등 신혼부부의 선호도를 반영한 소형 아파트나 신축오피스텔 2,000호를 추가로 매입하고 미리내집과 연계해 신혼인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준다. 10년 후엔 대단지 미리내집(아파트)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한다.

○ 내년 말 입주자 모집 예정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i-sh.c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공간은 물론 돌봄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도 현재 130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린다. 맞벌이 부부의 출근과 초등자녀의 등교가 맞물리는 아침시간대 등교 지원 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도 10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 관련 정보는 우리동네키움포털(icare.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출산·육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 당사자에 ‘출산급여’ 90만원을 지원하고, 배우자가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지원한다.

○ ’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가구 대상으로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질문 3: 청년사업은 사회적관계회복과 기회에 집중하고 있군요

□ 사회기여 활동에 참여하는 서울 소재 54개 대학 내 200개 동아리를 선정해 최대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팬데믹 이후 사회적 관계를 맺기 힘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 대학 내 동아리가 서울시 5대 시정가치인 ‘동행·매력·안전·건강·관광’과 연계한 사회기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구체적 선발기준이나 신청방법 등은 내년 상반기 중 공고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에겐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정책 수혜 연령을 확대 적용한다. 청년들이 군 복무기간 동안 누리지 못한 사회적·경제적 성장 기회를 균형있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 기존 조례상 청년 연령은 19~39세로, 군 의무복무 청년은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42세까지 정책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2년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은 39세가 아닌 41세까https://tv.kakao.com/v/452835756지 각종 청년정책 혜택을 연장해 받을 수 있다.

□ 디지털미래인재양성소 ‘청년취업사관학교’도 내년 5곳(중랑·송파·서초·양천·구로)의 신규 캠퍼스를 개관한다. 디지털 신기술 교육과 다양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조성되는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질문 4: 중장년과 노년층 일자이지원도 확대되죠?

□ 중장년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규모를 확대하고, 5개 권역별 50플러스 캠퍼스를 중심으로 지역 일자리를 발굴, 구직자와 기업을 매칭하는 ‘50플러스 잡페어’를 새롭게 운영한다.

□ 내년 1월엔 민간 일자리 취업을 원하는 60세 이상 노년층을 위한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도 문을 연다. 은퇴 전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부터 직무 맞춤형 취업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 노년층의 재취업과 사회참여를 돕는다. 어르신일자리 박람회, 시니어 전용 일자리 플랫폼도 구축한다.

질문 5: 핵심사업으로 말하고 있는 외로움안녕은 어떤 것인가요?

□ 돌봄과 외로움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누구나 전화한통으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심돌봄120’과 ‘외로움안녕120’ 콜센터 운영도 시작된다.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도 이용가능하다.

○ 어르신·장애인·돌봄종사자와 가족·지인 등 누구든지 안심돌봄120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산콜센터(☎02-120) 전화 후 음성안내에 따라 3번(안심돌봄)을 누르면 연결되며, 직통번호(1668-0120)도 있다.

○ 외로움·고립감을 느끼는 시민은 24시간 언제나 외로움안녕120에 연락하면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번호는 추후 안내 예정이다.

□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경증환자와 특정 질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울형 응급의료체계도 구축한다. 경미한 외상이나 복통·고열 등 경증 급성기 질환자는 ‘서울형 긴급치료센터(UCC)’, 외과계 질환자는 ‘질환별 전담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 지난 11월부터 ‘서울형 긴급치료센터(UCC*)’ 2개소, ‘질환별 전담병원’ 4개소의 병(의)원을 지정해 운영 중이며, 지속 확대 예정이다.

질문 6: 교통분야는 어떻게 변화되나요?

□ 시민이 뽑은 ‘2024년 서울시 정책’ 1위를 차지한 기후동행카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서울은 물론 김포·남양주·구리·고양·과천시에서 사용 가능한 기후동행카드는 내년 하반기부터 의정부·성남시까지 이용범위가 확대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군 의무복무 청년 대상 할인(30일기준 7천원) 혜택 연령이 최대 42세까지 늘어난다.

□ 보행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빨간불 남은 시간’ 표시 신호등도 올해 350개소에 이어 내년까지 총 800개소를 설치한다. 2030년까지 4,000개소가 목표다.

□ 이 밖에도 교통소외지역에 마을버스형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도입해 시민 이동을 돕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는 강화해 시민 불편을 덜어준다.

○ 자율주행버스는 내년 7월 동대문(장안동, 전농동, 청량리)·동작(숭실대와 중앙대 사이)·서대문구(홍제천변 주변 종합사회복지관 구간) 3개 자치구교통 소외지역에서 각 2대씩 운행 예정이다.

오늘 설명주신 것 이외에도 많은 변화가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서울시 누리집에서 전자책을 다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