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노인의 비율은 54.3%로 절반을 넘어 고령화가 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이상 성인 장애인 중 만성질환이 있는 비율은 84.8%, 평균 2.5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어 건강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적으로는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5만8,000원으로, 전국 가구 평균 대비 63.3%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계층인식도 ‘중하’ 46%, ‘하’ 41%로 전체 인구 대비 낮았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인구, 건강, 일상생활, 사회·경제적 특성, 복지수요 등에 관해 조사한 ‘2023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1990년 1차 조사 이후 10번째 실시된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등록장애인 중 재가 장애인 8,000명에 대한 방문·면접조사로 실시됐다.

등록 장애인 264만 명 중 54.3% 65세 이상… 26%는 ‘1인가구’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지난해 5월 말 기준 264만7,000명이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노인의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보였다.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54.3%로 2020년 49.9%에 비해 4.4%p 증가했다.

장애 발생은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경우가 88.1%로, 후천적 ‘질환’에 의해 발생한 경우(58.1%)가 후천적 ‘사고’에 의한 경우(29.9%)에 비해 높았다.

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26.6%로 2020년 27.2%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평균 가구원 수는 2.28명으로 2020년 2.31명에 비해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51.8%이며, 사별 20.7%과 미혼 17%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유형별 수급자 비율은 생계급여 17.4%, 의료급여 17.3%, 주거급여 20.7%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총 비율은 20.8%로, 전체 인구 4.8%(2022년 12월 기준)에 비해 약 4.3배 높은 수준이다.

일상생활 수행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35.3%로, 2020년 32.1%에 비해 3.2%p 증가했다.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률은 16.0%, 2020년 14.1%에 비해 증가했다.

일상생활 주된 지원자는 가족 구성원인 경우가 82.1%로 가장 높았고,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장애인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인 경우는 13.8%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은 주된 지원자가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인 경우가 17.3%로 전체 장애인에 비해 높았다.

성인 장애인 10명 중 8명은 ‘만성질환’… 우울감 경험률 12.4%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는 84.8%이며, 평균 2.5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고혈압 49.3%, 이상지혈증 27.6%, 당뇨병 25.1%, 골관절염 23.3%, 만성통증 15.8% 등이다.

장애인은 전체 인구에 비해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30세 이상 비교 시, 장애인은 고혈압 52.9%(전체 인구 34.8%), 당뇨병 26.8%(전체 인구 14.8%)로 전체 인구보다 높았다.

장애인 중 현재 재활치료를 이용하는 경우는 23.7%로, 특히 18세 미만 아동은 83.5%가 재활치료를 이용하고 있었다.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인식은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18.9%로 2020년 14.0%에 비해 높아졌지만, 전체 인구 36.2%에 비해서는 낮았다.

19세 이상 장애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1.2%로 2020년 33.7%에 비해 낮아졌지만, 전체 인구 25.6%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었다.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2.4%로 2020년 18.2%에 비해 낮아졌지만, 전체 인구 4.7%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었다. 장애인의 자살 생각 경험률은 8.9%로 2020년 11.1%에 비해 낮아졌다. 하지만 이 또한 전체 인구의 5.7%에 비하면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의 전반적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5.79점으로, 전체 인구의 6.56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미만 6.15점, 18세~65세 미만 5.93점, 65세 이상 5.68점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전반적 행복감 점수는 낮아졌다.

19세 이상 장애인의 현재 흡연율은 15.7%, 고위험 음주율은 5.6%다. 전체 인구 흡연율 16.9%, 고위험 음주율 13.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정기적·지속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비율은 88.5%로,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76.3%로 낮아졌던 것에 비해 증가했다.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은 17.3%다. 이유는 이동불편이 36.5%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이유(27.8%), 시간이 없어서(13.0%), 동행자가 없어서(7.1%)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정부가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건의료와 건강 서비스는 만성질환 관리(33.7%), 장애관리와 재활서비스(24.9%), 건강상태 평가와 관리(22.2%) 등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월평균 소득, 전국 평균 63% 수준… 주관적 계층인식 ‘중하’ 46%, ‘하’ 41%

장애인의 주관적 계층 인식은 전체 인구 대비 낮게 나타났다.

‘중하’로 인식하는 비율 46.0%, ‘하’로 인식하는 경우 41.1%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전체 인구 ‘중하’ 38.3%, ‘하’ 35.4%보다 높았다.

반면 ‘상’과 ‘중상’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각각 0.4%와 12.6%로, 전체 인구 ‘상’ 3.0%와 ‘중상’ 23.3%보나 낮았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5만8,000원, 월평균 지출은 242만6,000원이다. 전국 가구 평균과 비교할 때 각각 63.3%, 66.9%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가구의 소득원은 근로·사업·재산소득 71.9%, 공적이전 소득 23.3%, 사적이전 소득 4.6% 등으로 나타났다.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37.2%로 2020년 29.5%에 비해 높아졌으나, 전체 인구의 취업자 비율 63.3%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취업 장애인이 일하는 곳은 일반사업체 49.6%, 자영업 25.3%, 정부 및 관련 기관 7.4%, 장애인 보호작업장·근로작업장·표준사업장 3.8% 등으로 나타났다.

취업 장애인의 종사상 지위는 임시근로자 29.6%, 상용근로자 25.9%, 자영업자 24.3%, 일용근로자 18.0%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고립 수준 35.4%… 1인가구의 경우 42.8%로 특히 높아

아프거나 우울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로 판단한 사회적 고립 수준은 35.4%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1인 가구의 경우 42.8%로 특히 높았다.

사회적 고립도는 ‘몸이 아픈데 집안일 부탁하거나’, ‘낙심하거나 우울한데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둘 중 하나라도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 수준은 전체 인구 33.0%(2023년 사회조사, 통계청)에 비해 다소 높았다.

장애인 중 지난 1개월 동안 ‘거의 매일’ 외출한 비율은 63.4%로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45.4%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전혀 외출하지 않음’ 비율은 3.5%로 2020년 8.8%보다 낮아졌다.

‘전혀 외출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장애로 인해 몸이 불편해서’(66.8%), ‘하고 싶지 않아서’(17.2%), ‘외출을 도와줄 도우미가 없어서’(8.5%) 등으로 나타났다.

외출 시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35.2%로, 2020년 39.8%에 비해 낮아졌다.

교통수단 이용 시 주된 어려움은 ‘버스‧택시의 물리적 접근과 탑승 어려움’(53.2%), ‘버스‧택시 이용 시 정보접근 어려움’(17.9%),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 부족’(15.5%) 등으로 조사됐다.

재난 발생과 관련해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은 ‘재난 대비 시설·장비 지원’(20.0%), ‘재난 대응 지침 및 매뉴얼 개발·보급’(19.2%), ‘재난 사후 생활안정 지원’(16.6%)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는 비율은 14.9%로, 2020년 10.5%보다 높아졌다. 이러한 법 인식 증가와 함께 ‘장애인 차별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80.1%로 2020년 63.5%보다 높아졌다.

소득, 의료, 고용, 주거, 건강 등 다양해진 욕구… “정책 세심하게 설계해 체감도 높여야”

국가·사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 43.9%, ‘의료보장’ 26.9%, ‘고용보장’ 7.9%, ‘주거보장’ 6.5%, ‘장애인 건강관리’ 4.2% 등이다.

2020년에 비해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은 감소한 반면, 고용보장, 이동권 보장, 보육·교육 보장, 장애인 인권보장, 장애인 건강관리 등 다양한 영역의 욕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보육·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특수교육 지원인력 증원 27.8%, 장애 영유아·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확대 26.4%, 대학 등 고등교육 지원 강화 9.2% 등으로 나타났다.

50세 미만 여성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은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가 24.1%로 높았고,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 18.4%와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16.3%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이용 경험률이 높은 기관은 장애인복지관(10.6%),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8.9%), 특수교육지원센터(5.3%) 등이다.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44.3%), 장애인 재활병의원(25.9%), 장애인 복지관(21.8%), 장애인 체육시설(14.7%)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98.2%는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평균 4.8개의 서비스를 이용했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고령화가 확인됐다. 복지욕구도 전통적인 소득·의료 외에 고용, 이동권, 건강 관리 등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장애인 정책을 보다 다각화하고 세심하게 설계해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