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사업의 균형회복〕 직접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은 지속적으로 통폐합하고, 민간일자리 이동 촉진을 위해 반복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의무화한다.(’23년 14개 사업, 4.8만명 대상) 재정지원일자리 사업별 데이터 기반 성과평가를 통해 3회 감액시 폐지하는 등 저성과 사업의 구조조정을 강화한다.

17개 고용장려금 사업은 국민들이 알기 쉽게 5개 사업으로 재구조화·단순화하고 직업훈련 중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업 유형을 기존 7개에서 2개로 통폐합하는 등 기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고용보험사업 구조조정과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2023년 고용보험 재정수지 흑자전환을 달성하고 지속적인 지출합리화로 재전건전성을 확보한다.

〔신산업분야 일자리창출 지원〕 신산업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수 있도록 기업주도 혁신훈련과 폴리텍 등 공공훈련을 통해 ’26년까지 디지털인재 40.7만명, 반도체 인재 2.4만명을 양성한다. 이와 함께 구직자가 빠른 기술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을 ’23년 5만명 지원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훈련유형 구분 등 제도개편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자율성·선택권을 강화하는 ➊기업직업훈련카드, ➋자체훈련 탄력운영제, ➌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의 「3대 직업훈련 규제혁신」와 함께 훈련비 단가체계 개편(271개→NCS 대분류기반으로 단순화)을 통해 훈련과정 경직성을 해소한다.

☞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마련·발표(1분기)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확충〕 신규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형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돌봄 등 기존 사회서비스 고도화 등 사회서비스 발전방향을 ’23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기존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 및 수혜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민간의다양한 주체들이 사회서비스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민관협업을 강화하고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인상 등 종사자 처우 개선도 병행한다.

〔법·제도·문화 혁신〕 경직적인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실근무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및 이와 연계한 장기휴가, 단체휴가, 시간단위 사용 등 휴가 사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연근무 활용법, 쟁점 및 유의사항 등을 정리한 유연근무 매뉴얼을 제작하고 재택원격근무 심화컨설팅을 확대하여 다양한 근무 방식 확산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실근무시간 단축과 유연근무 정착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한다.

- 2023. 1. 30. (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