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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복지부장관 초유 장기공백 사태 끝나
2022-10-05 10:00:00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932
59.15.178.86

조규홍 신임 장관 5일 취임 후 국감서 데뷔전
발달장애인 가족참사, 탈시설 등 쟁점화 전망
조규홍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신임 보건복지부장관.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새 정부 출범 후 5개월여 지속된 복지부 장관 공백사태가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을 재가하면서다. 조 신임 장관은 당장 5~6일 국정감사에서 데뷔전을 치른다. 발달장애인 자녀 살해, 탈시설 등 복지체계 정비가 현안으로 대두된다.

이날 대통령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합의 처리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 일주일 만이다.

조 신임 장관은 5일 공식 취임해 취임사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다. 후보자 꼬리표를 떼고 장관으로서 소화하는 첫 업무다.

최근 잇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참사 등 복지시스템 재정비가 최대 과제다. 이번 복지부 첫 국감에도 관련 대응과 대책마련이 쟁점화 할 전망이다.

올해 수도권에서만 5건의 (동반)자살 사건이 있었다. 지난 3월 2일 경기 수원시에서 친모가 생활고를 못 견디고 8살 발달장애 아들을 살해했다. 같은 날 경기 시흥시에선 말기 갑상선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가 20대 발달장애 딸을 숨지게 했다.

이어 5월 23일 서울 성동구에선 40대 여성이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었다. 이날 인천 연수구에서도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60대 친모가 30대 중증장애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6월 3일 경기 안산시에선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형제를 키우던 아버지의 자살로 추정되는 사건이 있었다.

장애인 돌봄체계 강화를 미적대다간 이런 비극만 반복할 판이다. 조 장관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복지안전망 정비를 약속했다.

당시 그는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년 재정업무를 담당하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건복지 업무를 경험하고 전문성을 쌓아왔다”라며 “예산을 아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필요한 예산도 더 잘 확보할 수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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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