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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3 청와대 복지부 업무보고를 보니
2013-04-04 15:24:00
관리자 조회수 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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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출발한 선수가 1등을 할 수 있을까?
                           대통령 모두 발언 100점, 발표·토론 아쉬워
       칼럼리스트 서인환

복지부는 지난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총리와 유관 부처,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였다. 25일 발표할 계획이 앞당겨진 것이다.

2013 대통령 업무보고를 가장 먼저 한 부처가 보건복지부다. 가장 먼저 보고를 한다는 것은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라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

업무보고에 앞선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4대 주요 국정목표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으로, 이것이 상호 유기적 연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통령은 “국민 행복 달성의 기초적 토대가 바로 복지와 안전”이라며, “복지가 소모적 경비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성장과 복지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행복과 성장의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힘을 주었다.

대통령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복지를 앞당긴다”며, 자신이 대표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이 1월 27일부터 발효되어 복지의 기틀은 마련한 바 있다고 밝히고, “새 정부 복지정책 3가지 방향을 설명했다.

그 첫 번째 방향은 현금을 나누어 주는 단순 생계유지의 시혜적 복지에서 자립자활의 생산적 복지로 전환, 정부지원을 통해 자립과 자활로 국가성장 선순환구조로 변화, 복지예산 자체가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행복의 투자가 되어야 하며, 인식의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두 번째 방향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의 전환이다. 그 동안 사고지원의 성격이 강했으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의 전환, 보육, 일자리, 노후 등 생애주기별 예방적이고 선제적 복지가 실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 생의 단계별로 부딪치는 어려움에 대한 적절한 지원 등을 꼽고 있다.

또 세 번째 정책 방향은 취임사에서 밝힌대로 삶의 원초적 불안에서의 해방을 꼽았다. 어떤 국민도 기초적 삶을 영위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없도록 홀로 뒤처지지 않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한다는 믿음 주기, 사각지대 최소화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정부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 그 동안 고질적인 복지 행정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희망을 얘기하였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 진영 복지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게 된 것에 대하여 “표현할 수 없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낀다.”며, “대선공약을 반드시 지켜 국민행복시대 열겠다.”고 말했다. 가슴 벅찬 감동 때문인지, 업무보고 준비 과로인지 진영장관이 쉰 목소리에 기침을 연거푸 하자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해 주었다.

진영 장관의 발표를 요약해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은 8위이나 국민행복도는 24위로 하위권이며, 일자리, 노후, 건강 등 사회적 불안요인 자리잡고 있다고 전제하였다.

별첨된 업무보고 자료에는 복지부는 아동복지, 청장년, 노인복지, 취약계층, 보건의료로 나누어 42개 과제를 담았으며, 취약계층에 발달장애인법 제정,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시스템 및 보호 종합대책이 들어 있다.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필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내용이고, 활동지원서비스는 앞으로 집권 5년간의 방향이나 계획보다 2013년 달라진 제도를 소개하였으며, 안전시스템은 앞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 외의 서비스전달체계는 사회 전반의 흐름에 묻혀 함께 다루어졌으며, 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연금 확대, 재활의료 구축, 이동권 보장, 주거대책, 수화법 제정 등은 인수위 국정과제에는 있었으나, 업무보고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국정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은 너무나 아쉬운 일이다.

업무보고에 사용된 PT(프리젠테이션) 자료에는 국정과제 중 복지부 소관 15개 과제를 소개하는 페이지에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 분류 중 맞춤형 복지의 5번째로 ‘장애인 권익증진’이라는 제목과 로드맵에서 2013년 발달장애인법 제정 제목만 있을 뿐 장애인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보고에서는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 육성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6가지 핵심과제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부처별 칸막이 해소를 통한 협력사업과 정책의 로드맵과 5년 후 국민의 생활변화 모습 등을 제시하였다.

업무보고의 보도자료에서 다루어진 장애인 관련 부문은 활동지원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급여제도를 도입한다는 한 예로서만 언급되었다.

업무 보고 발표를 요약해 보면,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주민센터가 허브 역할을 하게 하여 원스톰 서비스를 실시하며,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축으로 하여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였다. 장애인 서비스도 아마 이 흐름에 탑승할 것이다.

의료보장은 현재 의료비의 32%를 환자가 자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4번째로 자부담이 높으며, 부담금의 하한선을 12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국민행복연금으로 개명하고, 개별급여는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인등급제 역시 개별 급여로 전환하는 이 때까지 방안이 강구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16개 부처 292개 복지서비스와 지자체의 5,300여개 서비스를 재평가하여 정비하겠다고 하였는데, 조직 인력 부족, 깔때기 현상을 해소하겠다고 하였다. 이 정비가 수급자 탈락이라는 역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전부 또는 전무(all or nothing)의 급여체계 개선이 맞춤형으로 전환되고, 기초생활 수급자도 일하면 더 이익이 되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계속 급여가 제공되도록 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진 장관은 체감도 낮은 이유는 전달체계 비효율성이라고 하였는데, 이것과 더불어 수급 서비스의 양적 부족도 핵심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급여로 부양의무제를 완화하고, 서비스 수급자 340만명에서 414만명으로 확대하며, 2017년까지 40만개 일자리 확충하고, 활동지원 서비스 등 복지 서비스 일자리로 26만개를 창출한다고 하였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 주제로 이어진 토론은 정책에 대한 토론이라기보다는 건의나 질문에 대한 담당자의 답변이었다.

대통령 왼편에 자리한 성동구청 주민생활과 희망복지팀 정은숙 5급공무원은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전달체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에 대해 매우 세분화된 복지서비스를 통합 관리하고 있는데, 수급자와 비수급자가 극명히 구분되고 있으며, 이러한 양분화가 국민에게 탈빈곤이나 자활은 수급에서의 퇴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장의 복지 공무원은 모세현관으로서 현장 애로사항이 많으며, 30대 부주여성으로서 가정과 직장의 이중 어려움과 수요자 중심으로 체감도를 높이기에는 업무가 과중하고 역부족이며, 의기소침한 상태이므로 전문가적 자긍심과 소명을 가지고 신명하나게 일하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개별 급여제도 도입과 무관한 복지 공무원의 민원이었다. 물론 처우는 개선되어야 하고, 인력도 충원되어야 하지만 더욱 열약한 복지현장의 실무자도 있으며, 더구나 공급자들만의 토론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자신의 한직취급이나 스트레스를 강조할 자리는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 토론이라면 장애인과 같은 수요 당사자와의 토론 내용도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의 참여와 자기결정권도 보장하는 모습이 업무보고의 새시대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4번째 토론자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실무 공무원도 인력부족과 업무과다 등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수준을 보였다.

권덕철 복지정책국장의 답변에서는 저소득층 공공부조로 138만명 85만 가구가 생계 지원제도 혜택을 주고 있는데, 최저생계비 기준이 아닌 중위소득 50%의 상대적 기준으로 개선하겠다며, ERTC(근로장려세제) 프로그램에 수급자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일을 할수록 유리하도록 하고, 희망리본과 취업성공패키지 병행하여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이 역시 개별 급여 제도 도입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

박 대통령은 자립을 지원하고, 자립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며, 복지사 과로로 인한 자살에 유감을 표하고, 정책 성패는 체감도라고 강조하며 종사자 부족이 체감도가 낮은 원인으로 인력증원 추진을 주문했다. 그리고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자, 서무대문구청에서 시범사업 중이라고 누군가가 지적해 주었다.

이찬영 차관은 GDP 7.1%로 99% 의료보장을 하고 있는 우리에 비해 미국은 15% 예산으로도 5천만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 주제인 ‘의료서비스 확충’ 토론에 나선 경주시 보건소장 김미경의 화자의 과부담에 대한 의견에 대해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두어 근본적 문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노인소득보장을 위한 국민행복연금 도입이라는 주제의 토론에서는 노홍인 노인정책국장은 외국보다 3배 이상 노인 빈곤층 많다고 지적하고, 170만명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고 있으며, 40만명만이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 130만명도 소득보장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연금정책관 양성일국장의 국민행복연금제 도입에 대하여 박 대통령은 절대 연금 가입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한다며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문제는 전혀 이슈화되지 못하였고, 정책의 주류가 아님을 보여 주었다. 심지어 토론에서조차 장애인 문제는 질문이나 정책 논의가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토론자는 일선 현장에서 자신의 애로사항이나 토로하였고, 당사자 참여도 없었다. 업무보고는 행정부의 보고하는 자리이지만, 적어도 토론에는 당사자 국민의 목소리가 필요했다. 그리고 복지의 컨트롤타워라고 인수위에서 설정했던 총리의 역할은 참관이 고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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