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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천 아·태 장애인 10년 행사에 대한 '기대'
2012-03-23 09:39:00
관리자 조회수 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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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태 장애인 10년 행사에 대한 '기대'
국격 향상, 장애인복지 업그레이드, 인식개선 계기될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서인환

 

  오는 10월 인천 송도에서 대규모 장애인 행사가 열린다. 국내외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 정부, 전문가 등 3,5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1024일 아·태 장애인연맹(AP DPI) 총회를 시작으로, 26일 아·태 자립생활센터(APNIL) 대회가 열리고, 1027일에는 현재 결성 중인 아·태 장애인 연합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리고 29일부터는 재활협회 세계총회(RI)가 열리고, ·태 장애인포럼(APDF) 대회도 열리며, 29일부터 3일간 아·태 지역 고위급 정부간 회의에 이어 112일 장관급 회의가 열린다.

  부대 행사로는 개막 환영만찬을 비롯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전시와 포스터전 등도 열린다. 그리고 국제문화축제도 함께 열릴 것이다.

  이번 고위급 정부간 회의에서 앞으로 아·태 지역에서 10년 동안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심의되어 장관급 회의에서 이를 선포할 것이다. 이름하여 새로운 아·태 장애인 10이다.

  장애인의 소득 대와 편의시설 확충, 접근성 보장, 재난방지 대책, 교육의 내실화와 여성장애인의 역량 화, 사회적 보장 확충, 권리협약의 이행 촉구 등 다양한 장애인 권리에 기반한 계획들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행사는 지구의 장애인 3분의 265천만 장애인이 살고 있는 아·태 지역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새로운 아·태 장애인 10년이 선포되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정책결정에서의 참여가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장애인의 정책개선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운동으로서 권리 장과 인식 선을 하는 방식으로 복지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까지는 아·태 지역의 각 정부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하여 선언은 하였지만, 실제 사회나 법과 제도에서 이를 구체화하지는 못하였다. 말로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였으나, 그러한 선언만 하고 구체적 시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는 형태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10년은 장애인 당사자가 정부의 지원 아래 직접 장애인 권리찾기 운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과거와는 다른 형태를 취할 것이다.

  그러므로 직접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에 장애인단체가 참여하게 되고,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운동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새로운 아·태 장애인 10년의 주도국인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일본의 경우 선진국으로서 상당한 수준의 복지체계가 정비되어 있으나, 이를 다른 개발도상국이 따라 하기에는 경제적 수준이 이를 뒷받침하기가 어려웠다.

  한국의 경우 충분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제도로 기틀을 마련하고 있고, 정부의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한국을 밴치마킹할 때 단계적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점차적으로 확충하는 방식이 한류 바람과 함께 복지 제도에서도 한류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손에 의하여 조문화 되었고, 한국 정부도 비준을 하였지만 아직 국내법과의 상충 조항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편의시설은 한국은 단계적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권리협약은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새로운 아·태 장애인 10년 계획의 이행 촉구가 장애인 권리찾기 운동으로 전개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장애인들이 외국의 장애인 운동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식의 국제적 활동도 활발해질 것이다.

  아직 한국에서도 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는 비준을 하지 않았다. 새로운 아·태 장애인 10년의 선포를 한국에서 하기 직전에 아·태 지역의 지도자격 국가로서 선택의정서도 비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각종 법률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모순된 법들을 개정하는 것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학술적으로도 인천 송도의 행사에서 다양한 장애인의 목소리와 전문가에 의한 이론적 배경이 될 논문들이나 연설들이 발표되어 ‘Make The Right Real(장애인의 권리 실천할 때입니다)’ 캠페인과 더불어 권리보장의 실천이 평가되고 모니터링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장애인 복지의 업그레이드의 계기가 되고,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오는 전환점으로서 이 행사가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고, 장애인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이 이를 견인할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