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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각장애인 통신중계 서비스 방안은 무엇인가?
2012-01-03 09:58:00
관리자 조회수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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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통신중계 서비스 방안은 무엇인가?

서인환(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지난 해 5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에 따라 오는 512일부터 기간통신사업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 서비스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통신중계서비스(TRS)는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매년 인력관리 회사에 용역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또한 농아인협회 경기지부는 자체적으로 통신중계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미국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인 AT&T사를 비롯하여 통신사업자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통신중계 서비스만이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특별운송수단도 마찬가지이다. 일정 수준의 운송업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하여 사전에 예약을 받아 대중교통 요금을 받고 특별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이러한 서비스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그 동안 국가의 재정으로 부족하나마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청각 장애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불과 8%에 불과하다는 국회감사에서의 지적도 있었고, 서비스의 확충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책무로 정한 것은 분명 잘 된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화상전화기의 업체별 암호체계가 달라 이를 표준화하는 것에 대하여 포기하는 이유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현재 화상전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는 4개사로 서로 기기나 회사가 다른 경우 영상통화가 되지 않는다. 동일한 회사끼리만 통화가 되는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서로 가입 회사가 다르면 통화할 수 없음은 너무나 불편한 일이다. 물론 한 회사로만 통일하면 되겠으나, 이는 독점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암호 시스템의 공유가 되지 않는 것은 요금체계를 저렴하게 하는 대신, 독점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표준화를 풀면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 법적으로 풀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개별 부가 서비스로 화상전화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간사업자 모두에게 서비스를 의무화한다면 이 문제가 쉽게 풀릴지도 모르겟다. 이제 통신기간사업자가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중계 서비스를 하니, 화상전화기에 대한 서비스는 무의미하지 안흐냐는 식으로 하여 이슈에서 벗어나 버릴 가능성이 있다. 청각 장애인끼리는 굳이 중계 서비스 없이도 통화를 할 수 있음에도, 그리고 텅각 장애인간의 통화가 더 빈번할 수 있음에도 말이다.

둘째, 그 동안 국가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한 기재부 등의 반론이 예상된다. 사업자가 부담하여 서비스를 하는데 굳이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떠넘기고 그 동안의 서비스가 없어진다면 안정 단계까지 상당 기간 혼란과 불편이 있을 것이다.

셋째, 통신사업자가 각자가 통신중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공동으로 하나의 중계센터를 운영하면서 법적 조건을 맞추는 방식을 시도할 것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기존 서비스센터에 일정 정도의 예산을 공동으로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경우 정부가 사업자의 용역 회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역행적 현상은 그 동안 진흥원이 이 사업을 장애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지 않고 자체 사업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장애인단체의 서비스 역량을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이었는지, 사업을 확장하는 취지에서 고유사업화를 모색하다 보니 협력관계가 필요 없었는지 모르겠다. 예산만 공동으로 분배하는 것이 효율적일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법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결국 금전적 부담만 발생하게 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4개월 간의 준비 기간이 남아 있다. 준비 이전에 청각장애인 당사자의 편리성과 의견을 반영한 정책결정이 필요하고, 빈틈없는 준비를 거쳐 진정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의사소통의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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