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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장애인의 모바일 접근성 보장돼야
2010-11-23 1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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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장애인의 모바일 접근성 보장돼야

서인환(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문명은 인간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 역사적 산물이다. 그렇다면 문명은 인류의 불편을 해결할 사명을 갖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가장 불편을 경험하게 되는데, 문명의 발전은 편함보다 장애인에게 오히려 불편을 가져다 준다. 이것을 우리는 격차라고 한다.

산업사회가 되면서 장애인은 노동력의 부족함으로 더욱 장애는 심화되었다. 장애인은 소외계층이 되고 약자인 소수 집단이 되었고 그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복지 서비스가 주어졌다. 그러나 복지는 이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완전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약자로 계속 남아 있어야 하고 복지 서비스는 충분한 양으로 제공되지 못한다.

문명의 이기가 편함을 추구한다면 문명의 발달로 오히려 그 문명을 향유하지 못하는 계층이 생겨 불편을 느끼는 집단을 행성한다면 문명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보 사회로 접어들면서 조작이 어려운 신체 장애인이나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을 활용하기 어려운 시청각 장애인, 콘텐츠의 이해가 부족한 지적장애인의 경우, 오히려 정보격차가 심화된다.

도시 건설에서 휠체어 장애인이 이동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도록 계단이나 턱을 장애로 느끼지 않도록 편의시설을 갖춘다면 아동이나 노인 임산부, 일시적 환자 등도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듯이, 사회를 개발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모두가 편한 세상을 위하여, 그리고 중복성을 피하여 효과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우리는 표준을 적용한다. 그리고 누구나 사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유니버셜 디자인(보편적 디자인)을 설계한다.

전화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보청기를 개발하다가 우연히 개발된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 자판의 전신인 타자기는 시각장애인이 필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문자 생활을 위하여 개발된 것이다. 이처럼 가장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아스키 코드 체계는 점자의 코드와 유사하다. 컴퓨터에서 8비트가 한 문자를 형성하는 코드라면 점자는 6비트로 이루어진 코드인 것이다. 즉, 정보사회는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서 일반화된 기술로 시작되었다.

최근 모바일이 스마트폰으로 발전하면서 장애인에게 큰 위기가 왔다. 시각 장애인은 화면을 볼 수 없으며, 청각장애인은 멀티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고, 지체 장애인 중 상지 장애인은 미세한 손동작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화의 경우 숫자 5번에 돌출된 점을 찍어 시각 장애인이 위치를 파악하여 전화번호를 누르고 통화를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스마트폰이 되면서 자판은 액정으로 변하여 위치를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음성 중심의 통화에서 문자 중심의 통화로 변하면서 유용한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워졌다.

국제적으로 인터넷에서의 표준을 맡고 있는 W3C라는 기구에서 WAI라는 소기구를 두어 장애인의 접근성을 다루고는 있으나 컴퓨터에서는 화면을 소리로 읽어주는 TTS라는 음성엔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소리로 잘 읽어 주도록 표준을 정하면 되는 것이었으나, 스마트폰의 경우 TTS를 탑제할 수 없어 웹표준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것이다.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하여 정보격차해소법이 있었으나 유관 법률이 통합되면서 국민정보화기본법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 규정으로 정보통신접근성지침을 두고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 강제력이 없다.

기술은 장애인까지 고려하여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개발되고 나서 장애인도 사용하도록 차후에 개발된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장애인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될 것이다. 장애인이 사용할 정도가 되면 또다시 새로운 기술이 나와 장애인은 다시 적응하지 못하는 시대를 맞을 것이다. 이런 악순환이 기술발전이나 사회 투자의 이중성으로 많은 이중적 투자를 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이 필요하다.

한국의 텔레비전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기가 내장되어 있지 않으나 미국에 수출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내장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모든 기기에 내장되므로 별도의 구입비가 필요하지 않고 대량생산으로 그 비용은 미미하게 평균화된다.

윈도우 6.0을 사용하는 아이폰의 경우 텍스트 기반의 표준을 따르고 있어 음성프로그램을 탑제할 수 있었으나 이미지 위주로 프로그램들이 변하면서 시각적으로는 화려해졌으나 시각장애인은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윈도우 7.0을 채택하면서 표준 가이드가 적용되지 않아 음성프로그램을 탑제할 수 없게 되었다. IOS의 경우 운용 프로그램에 보이스오버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부 화면을 음성으로 읽을 수 있었으나 안드로이드 기반의 운용체제에 있어서는 현재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각종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보를 음성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두 막아버렸다. 화면으로 나가는 데이터 중간에 그 정보를 가로채서 음성으로 변환해 주는데 가로채는 것이 보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장애인은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아시아의 경우 4억의 장애인이 살고 국내에서도 250만의 등록 장애인이 산다. 이 정도의 인구면 얼마든지 소비자로서의 두터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제품 개발사는 통신사는 이를 소외시키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모든 신기술에 장애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재화와 용역에서 장애인이 차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지리정보로 시각장애인이 길을 찾아갈 수 있고, 도착하는 버스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굳이 어디를 찾아가지 않고도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굳이 점자로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아도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청각장애인의 경우 화상전화를 통하여 수화로 통화할 수 있을 것이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멀티미디어 접근과 화상통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같은 장애인이 아니면 통화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스마트폰이 장애인에게 정보화사회에서 또 다른 제약으로 작용할 것인가, 사회의 제약을 해결하는 도구로 해결책이 될 것인가의 귀로에 서 있다. 보다 편리함을 주는 기술이 오히려 불편을 주고 격차를 심화시킨다면 그 기술은 선과 악의 두 가지 얼굴을 가지게 된다. 모바일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할 때에 더불어 함께 사는 통합사회는 이룩될 것이다. 초기 단계가 아닌 나중에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보장을 시도한다면 몇 배의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할 것이다. 시급히 정부는 모바일 접근성을 제정하여 모두가 편한 기술로 발전되도록 해야 IT 강국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장애인에게 편한 사회는 비장애인에게는 더욱 편한 사회이다.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보다 완벽한 기술이야말로 경쟁력을 갖춘 기술일 것이다. 사회개발에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개발은 억압하는 난개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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