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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미래 5년 후, 장애인의 삶은 나아질 수 있을까
2018-02-21 09:17:3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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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미래 5년 후, 장애인의 삶은 나아질 수 있을까?

사회 전 영역을 망라했다지만 활동지원서비스 개선, 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
중증장애인 고용 문제 등에서는 정책 부재 여전

 

지난 2월 13일 정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 공청회를 개최해 그동안 준비해 온 계획안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해 설계된 이번 계획안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과 탈시설”을 주요 정책 어젠다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또한 제4차까지 되풀이 되었던 정책의 ‘확대’, ‘개선’, ‘현실화’ 등 시행되는 제도의 수정・보완의 미봉책에 불과한 정책 조정보다는,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이 주요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이나 ‘탈시설 자립생활 종합컨트롤타워인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건강권법 시행에 따른 각종 건강관리 서비스’ 등 새롭게 포함된 정책은 지난해 장애계에서 마련했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기초연구에서 다뤄진 정책들과 폭넓게 서로 맞물려 있는 정책들이다. 이처럼 실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국가의 정책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등 장애계가 끊임없이 요구했던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제나 만 65세 이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노인장기요양으로 자동 전환되는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은 없었다. 또한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에 따른 각종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비 지원에 대한 방안이 언급되지 않았고,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는 ‘적용 억제’라는 막연한 대안만 제시했을 뿐 최저임금법 제7조 폐지를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외에도 정신장애인 등 소수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과 여성장애인의 자녀 양육 지원 부재,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고령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이나 장애인고용의 패러다임 전환 등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정책의 의지보다는 개선이나, 내실화, 강화 등으로 기존 정책만을 답습한 듯해 장총련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1차에서 제4차에 이르기까지 20년의 세월동안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기획과 집행, 평가 단계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5년 단위로 단절되고, 다시 시작되는 식의 분절적(分節的) 장애인 정책 계획과 진행이 장애인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따라서 이번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주요 정책 어젠다의 구체적 명시는 장애인 당사자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고,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정책으로 진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계획안만으로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방향이나 세부적인 실천 로드맵을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정책 목표를 ‘장애인의 자립생활’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것과, 두 번째는 ‘실무추진단에 장애계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계의 제안 과제 적극 수용’하겠다는 정책추진 약속에는 기대가 앞선다. 그러나 정신장애인 등 소수 장애인에 대한 정책 부재, 최저임금법 제7조 폐지를 통한 장애인고용 패러다임 전환 등에는 여전히 미온적이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이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통합’이라는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제시한 만큼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기회를 넓히는 것은 물론 장애인 당사자가 우리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법적·제도적 기틀이 되는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

 

 

2018년 2월 21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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