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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보조기기 문제 여전, 문재인 정부는 해결할 의지는 있나
2018-01-03 11:05:53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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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1. 03.

수신처 각 언론사(총 2)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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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문제 여전

문재인 정부는 해결할 의지는 있나

 

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에 여러 관련 법률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관련 문제들이 심각한 수준으로 산재해있어 현행 보조기기 관련제도는 장애계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를 포함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새 정부는 보조기기 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할 만한 구체적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은 보조기기 이용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자 17년 11월 21일(화)에 ‘보조기기 이용’을 주제로 장애인 아고라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를 통해 정보접근, 구매, 수리(유지) 등 지금까지의 비판점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새 정부가 들어섰어도 당사자는 보조기기 이용의 전 과정에 걸쳐 보조기기 소비자로서 권리를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우선 장애인의 원활한 보조기기 이용을 위한 보조기기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문제가 있다. 중앙보조기기센터는 법률에 의거하여 보조기기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해당 센터 사이트에 들어가 전동휠체어 등의 정보를 탐색하여도 아무런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장애인당사자들에게 보조기기 관련 정보전달은 적절한 보조기기 전문가들을 투입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를 외면하고 형식적인 업무나 수행하는 중앙보조기기센터라면 이는 지푸라기보다 못한 조직이다. 그렇기에 보조기기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수장으로 배치하고 장애인당사자들에게 보조기기의 수리 비용 표준화 단가 명시, 보조기기 단가·성능 등 정확한 정보 제공을 요구한다.

 

또한 필수 보조기기인 점자정보단말기,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등 보조기기 품목에 대한 급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학습, 업무 등 일상생활에 있어 점자정보단말기는 필수적인 보조기기이며,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AAC)는 언어장애인의 의사표현을 지원하는 보조기기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현재까지 전무한 수준이다. 이에 해당 보조기기 급여 지원을 요구한다.

 

나아가 보조기기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완화를 통한 장애인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보험급여대상 품목은 각각의 급여기준액이 설정되어있으며, 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조기기는 각 품목에 설정된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한다. 따라서 기준액이 낮게 책정된 보조기기의 경우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지불해야 하는 실제구매비용이 매우 높아 장애인당사자가 구입을 꺼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싸구려 제품이나 자신의 체형과는 다른 중고 제품의 이용은 장애인당사자의 2차 장애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이에 보험급여대상 품목에 대한 급여기준액 인상을 통한 본인부담금 완화를 요구한다.

 

위 건의 내용은 수 년 전부터 장애계에서 요구해온 내용과 동일하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현 상황에 통탄한다.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정부의 의지 부족인지 능력이 없어서인지 의문이 든다. 현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천명한 만큼 앞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예산 투입과 정보 시스템 구축 등 말 뿐인 공약에 그치지 않게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이 신체의 일부와도 같은 보조기기를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에 한국장총과 장총련은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를 달성하고자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 3개의 건의 내용을 골자로 현행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장애인의 원활한 보조기기 이용을 위한 보조기기 정보제공 시스템을 조속히 재구축하라!

둘째, 필수 보조기기인 점자정보단말기,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등 급여 지원을 확대하라!

셋째, 보조기기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완화를 통한 장애인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라!

 

2018. 1. 3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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