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 진정성 있나
2017-10-11 14:54:0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623
175.211.57.22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호ㅚ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단법인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사단법인 한국장루장애인협회 /사단법인 한센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사단법인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사단법인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사단법인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단법인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대전장애인연합회 /사단법인 울산장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 사단법인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사단법인 전남장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산재장애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청각장애인협회

2017. 10. 11.

수신처 각 언론사(총 2)

보도자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우(07236)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02)783-0067

/전송 (02)783-0069 /이메일 mail@kodaf.kr /홈페이지 www.kodaf.or.kr ● 담당: 대외협력국 김광훈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우(07236)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3층 /전화 (02)784-3501

/전송 (02)784-3504 /이메일 kofod@kofod.or.kr /홈페이지 www.kofod.or.kr ● 담당: 기획협력팀 이민진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 진정성 있나”

-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

-10월 13일, 제3회 장애인 아고라 개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10월 13일(금)에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주제로 ‘장애인 아고라’를 개최한다.
장애인 아고라는 발언자와 참석자 간 구분 없이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을 공론화하는 광장형 토론의 장이다.

 

특히 이번에는 장애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온 주요 장애인단체장 및 학회장,
장애인 당사자가 주발언자로 참여하여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70% 이상의 지지율을 나타내는 문재인 정부는 복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과거 정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전격 도입,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등 확장된 복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이 보편적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특히 장애인은 여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저임금 인상, 취약계층 일자리 확보 등을 발표하였으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일자리 확보 등 장애계의 현안에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외에도 장애계에는 장애인건강권법 하위 법령 제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보조기기법 전면 개정 과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사안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렇기에 장애인 아고라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살펴보고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장애계 현안과 과제를 점검하고 논의해 보고자 한다.

 

[제3회 장애인 아고라 개최 안내]

○일시: 2017.10.13.(금) 14:00~16:00

○장소: 이룸센터 B1 누리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차량 끝번호 5, 0 주차 불가)

○주제: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 진정성 있나
 

○발언자:

 

소속

주발언자

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

3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강경희 상임대표

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

5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종성 사무총장

6

한국농아인협회

권홍수 이사

7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소장

8

한국장애학회

조한진 학회장

 

○주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017. 10. 1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