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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시국선언문] 비선실세 국정농단 규탄『장애계 시국선언』
2016-11-08 15:41:08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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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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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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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실세 국정농단 규탄『장애계 시국선언』

 

- 500만 장애인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복지파탄 몰아가는
비선실세 꼭두각시 정권, 박근혜는 즉각 하야하라! -

 

우리 500만 장애인은 비정상적인 국가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과 부패로 심각한 생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가의 권력은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으로부터 나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소위‘비선실세’라는 ‘비정상적 권력’이‘정상적인 권력’으로 포장되어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 정권의 권력 남용과 농간의 작태를 더 이상 묵고할 수 없기에 500만 장애인들은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명령하는 바이다.

 

그동안 장애인과 관련된 우리사회의 정책들은 장애인당사자들의 자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가족의 동반자살을 부추기는 수준으로 추락되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선거에서 제시한 장애인공약들은 공중 분해된 지 오래되었고, 특히 현 정권이 들어서부터는 장애인 등록제도가 복지제도 지원을 위한 정책적 도구로 사용되기는 커녕 오히려 장애재판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등록장애인의 수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2017년 장애인복지 정부예산안 마저 등록장애인의 감소를 전제로 감액 및 삭감된 예산안을 여전히 국회에 제출하는 뻔뻔함으로 일관되고 있음에 우리 장애계의 극한 분노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이렇게 장애인들은 그 기본적인 생존마저도 불가능한 사태에 이르렀는데 장애인의 생존을 책임져야할 대통령은 오히려 비선실세의 휘둘림에 정신을 못차림으로써 장애인정책은 후퇴되고, 장애인 관련예산은 그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2018 평창패럴림픽은 비선실세들에 의해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88년 서울 패럴림픽은 장애인복지발전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평창패럴림픽과 관련된 사업들은 비선실세의 개입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장애인예산마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휘두르는 조직적인 뻔뻔함의 끝은 어디인가?

장애인복지예산을 삭감하고 무지막지하게 흔들어대고 결국 비선실세의 피 묻은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실력이라면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추방되어야 한다.

 

장애인은 국민으로서의 생존을 권리로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약이행마저 외면하는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비리, 그리고 그 권력에 아부하는 관료들에 의해 장애인복지예산은 단두대에 엎어져 있는 사형수의 목처럼 잘려나가고 있는 현실은 그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 유사중복 통폐합,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내세우며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정당한 예산확보 요구를 묵살하는 나쁜 예산편성으로, 거주시설 수용인원은 늘리고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은 핍박해온 현 정권의 복지철학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

 

전 장애계가 요구하는 장애정책기조 이행으로 소득안정과 활동지원 보장의 처절한 외침을 부르짖게 만들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대의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사태를 키워오며 눈먼 자금과 예산으로 한 개인과 권력 실세들의 욕심을 채워주고 온 국민을 속여 왔다.

이에 우리 500만 장애인들은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국정 농단에 분노와 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장애인의 생존권을 유린한 국정농단, 국기문란의 각종 비리와 부패를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정 처벌하라!

 

- 대통령은 본인의 무책임, 무능으로 헌정을 유린하고, 나라를 어지럽힌 책임을 지고 즉각 하야하

 

2016.11.8.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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