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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0년을 말한다.'
2016-08-11 15:20:5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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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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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0년을 말한다’

- 2016. 9. 2.(금) 14:00 이룸센터 이룸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대표 안진환)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인과 제공기관 간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0년을 말한다’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산적한 문제점과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현재의 장애인활동지지원제도는 등급 재판정의 부담으로 서비스이용 포기, 비현실적인 서비스단가, 노인요양과 활동지원에 대한 선택권 배제, 24시간 서비스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적합한 서비스 등 이용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아직도 무수히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어 여전히 활동지원서비스의 양과 질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2007년부터 2011년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까지 시행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올해 시행 10년차를 맞이하는 지금, 과거 1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10년을 예측하며 준비하고자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의 이념과 본연의 취지에 맞게 흘러왔는지, 지난 10년간 활동지원제도의 흐름과 현황에 대해 토로하며 제도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개선점과 보안점을 함께 논의 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아고라 방식으로 진행되며 백종환 대표의 사회를 시작으로 활동지원 이용인과 중개기관 간의 100분 토론이 진행 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비스 중심에 있는 장애인당사자의 활발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증진 및 선택에 기반한 내실화를 위한 활동지원제도의 개선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일시: 2016년 9월 2일(월) 14:00~17:00

 장소: 이룸센터 이룸홀(지하1층)

 주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주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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