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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의 짙은 그림자 국가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해야
2016-07-28 17:16:3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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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의 짙은 그림자 국가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해야

 

동과 서,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함없다

 

 

7월 26일 새벽 2시 45분, 이웃나라 일본 가나가와 현 사가미하라 시에 위치한 장애인시설 “쓰구이야마유리엔”에서 광란의 살인극이 만행되었다. 중증장애인 19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26명을 다치게 한 범인은 범행 전에 공공연히 “장애인은 죽어주는 편이 좋다”, “그 편이 가족은 편하다”, “장애인 470명을 말살하겠다”, “장애인의 안락사를 진행하는 법안을 통과하도록 촉구한다”라는 망언을 서슴없이 해왔다. 그는 2012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 넘게 사고 시설에서 근무하다가 폭력문제로 해고되었으며, 다음날 '대마정신병, 망상장애'라는 진단으로 정신병원에 12일간 입원했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기절할만한 사건이다.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을 단지 장애인이라고 해서 살인을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다. 그것도 범인 한 사람의 잘못된 편견과 인식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과연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

 

언론에서는 범인의 병력, 근무태도, 주변인의 평판 등을 샅샅이 조사하여 방송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바로는 범인은 ‘마약을 복용하는 정신장애인’으로 살인을 한 후 뉘우치긴 커녕 웃을 정도의 냉혈한으로 알려지고 있고, 아마 이렇게 혐오스런 살인마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행동으로만 국한하여 정리해선 절대 안 된다.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전가하여 무마하면 앞으로 또 다시 이와 같은 학살이 아니 그 보다 더한 것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올바로 규명해야만 하고, 무엇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만들었는지 밝혀내야만 한다.

 

범인의 그릇된 인식은 과도한 경쟁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약육강식’ ‘적자생존’과 같은 냉정한 현실을 극단적으로 수용하여, 강자로 군림하고자 하는 심리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2015년 사용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 상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에서 학대를 당한 장애인은 970명으로 전년도보다 100.8%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이 그 증거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를 군림의 대상으로 여기고 혐오와 학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영화로 잘 알려진 도가니 사건이후에도, 남원의 도가니, 신안의 염전 노예 사건, 충북의 축사 노예 사건 등 장애인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학대받고 있으며, 얼마 전의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사건은 여성 혐오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국가와 정부는 뒷짐을 진 방관자로 일관하고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것인가? 국가는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에 대한 답을 주기위해서는 제3자가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짊어지고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그 결과로 재발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우리에게 보여야 할 것이다.

 

국가란 국민이다. 장애인도 인권과 생명이 있는 우리와 똑같은 국민이다. 그것은 아무도 해칠 수 없고, 해쳐서도 안되며, 그 누구도 그러한 권한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은 소중하고 존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야만 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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