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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지자체 유사·중복 복지사업 통폐합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15-10-20 09:33:33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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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자료배포일

2015년 10월 19일

매 수

총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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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통폐합 추진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안진환/이하 장총련)은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통폐합 추진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를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공동주최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10월 26일(월) 오후 2시에 개최합니다.

 

  정부는 최근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무총리실의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5,981개 사회보장사업 중에서 1,496개 사업(9,997억원)을 유사·중복 사업이라며 정비계획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관련 정비지침을 내려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목록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사업, 수화통역센터 설치 운영 등 중앙부처에서 시행중인 사회보장 사업의 보충적 성격의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는 등 이번 추진방침으로 인하여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복지 후퇴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자체 사업의 경우 자치권 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협의·권고를 통한 자율적 정비, 절감재원의 복지분야 재투자 유도할 것이라고 하지만, 사회보장위원회와 시·도별 추진단,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으로 구성되는 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추후에는 지자체의 정비결과를 복지부, 행자부 등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평가에 반영토록 하고,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결과를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세 감액을 가능케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복지효율화’라는 정부방침에 지자체가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동아대학교 사회복지과 남찬섭 교수가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비판”을 주제로 발제하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에서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축소, 수화통역센터 정비 등 현실로 다가온 장애계의 피해사례를, 이어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이권능 상근연구위원과 경기도의회 안승남 의원이 공공성 후퇴와 지방자치권 훼손의 문제를 짚는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로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정 효율화 중심의 복지정책을 비판하고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의 정비로 후퇴될 장애인 복지사업 축소를 저지할 수 있는 범 장애계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실천할 결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지자체 유사·중복 복지사업 통폐합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 : 2015년 10월 26일(월) 오후2시

○ 장소 : 이룸센터 누리홀

○ 공동주최 :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토론회 일정

일시(일정)

구분

내용

비 고

13:20

접수

 

 

14:00

인사말

· 인사말

- 안진환(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14:10

패널 소개

· 발제자 및 토론자 소개

- 좌장(대구대 사회복지과 교수)

좌장: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과 교수)

14:20

발제

· 주제: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비판

- 남찬섭(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4:50

토론 1

- 신미화(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정책국장)

 

15:00

토론 2

- 조병규(한국농아인협회 수화분과 위원장)

 

15:10

토론 3

- 이권능(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15:20

토론 4

- 안승남(경기도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민생실천위원장)

 

15:30

토론 5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15:40

질의 응답

· 질의, 응답

좌장: 조한진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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