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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장애등급제 폐지 공약, 폐지이후의 대안은 없고
2015-10-02 15:54:5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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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장애등급제 폐지 공약, 폐지이후의 대안은 없고

장애등급제 개편만 남은 헛된 공약일 뿐인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등급으로 인한 낙인화 우려와 기존의 의학적 기준으로는 장애인의 욕구를 담을 수 없다는 문제제기와 개별화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박근혜 후보가 공약으로 받으며 논의가 시작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10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연구’로 행보를 시작하였지만 기존의 의료적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혀 새롭지 않은 장애판정체계, 비민주적 논의절차로 장애계의 거센 저항을 받았다. 장애계의 비판이 두려웠는지 정부는 이후 논의 구조에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폐쇄적으로만 진행하였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15년 5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현 정부가 밝힌 것은 현행 6등급제를 우선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하여 단계별로 개편하겠다는 계획뿐이었다.

  우리가 원한 것은 등급제 폐지 이후 대안이 될 개인별지원 중심의 서비스 체계의 청사진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의 욕구,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서비스 제공기준과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기준은 여전히 의료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전달체계 개편 방향 또한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시혜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새로운 개별적 서비스 지원은 보건복지부만으로 감당하지 못할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변경에 따른 부처별 협력은 가능한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장애이슈는 여러 부처에 걸쳐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구 사업을 그대로 시범사업으로 적용하여 정착시키겠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막혀있는 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 지 않는 한 장애등급제폐지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정책은 혼선만을 가져올 뿐 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우왕좌왕 하는 것은 정부의 복지정책은 털끝하나 안 건드리고 장애인이 새로운 판정체계에 적응하기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등급제폐지는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다. 뚜렷한 기준과 대안 없이 서비스총량 축소는 절대 없다며, 기존 수급자의 수급권이 최대한 보호되는 방향으로 밀고 가겠다는 장애등급제 개편의 원칙은 결국 장애인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장애등급제 개편의 시작과 끝은 장애인당사자의 참여에서부터 비롯된다.

  장애등급제 폐지 공약 이행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여전한 불통이다.

  지난 6월부터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이 6개 지자체에서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모니터링 단을 중앙장애인단체, 지역장애인단체,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건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은 현재 어느 지역에서 어떤 내용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공청회 자리에서 정부당국은 늘 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 공론의 장을 넓히겠다,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의료적 기준을 버리지 못한 조사표로 진행될 것이 뻔 한데 당장 내년부터 10개 시도로 시범사업만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의 모니터링 결과를 내년 시범사업확대에 반영하여 2017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과정에서 장애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결국 정부의 일정과 계획대로 강행한다는 뜻인가?

 

  박근혜 정부의 장애등급제폐지 공약은 보건복지부의 국정과제의 하나로 수행되고 있지만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으로, 다시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며 장애등급제 폐지 공약은 공약을 위한 것이었을 뿐 장애등급제 폐지의 공감대도 실천의지도 없었다는 것을 면면히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답은 정해져있고, 장애인당사자 너희는 따르기만을 바라는 장애등급제 폐지논의에 있어 이제 더 이상 보건복지부에 바랄 수 있는 것이 없다.

  장애인당사자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장애인등급제 폐지 공약은 이미 폐기된 것과 다름없다.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당사자 참여형 장애정책 및 예산 확대 요구라는 장애계의 저항이 다시 시작 될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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