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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무너진 인성 바로 세울 근본 대책 강구하라!
2015-07-06 14: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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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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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무너진 인성 바로 세울 근본 대책 강구하라!

 

  장애인이 교육을 통해 사회성을 배우고 자립(自立)을 추구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며, 이러한 권리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족의 몫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맡아야 할 책무(責務)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의 경우 아동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대구의 ○○대학교 기숙사에서 벌어진 발달장애 학생의 폭행사건이 발생된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자폐장애 아동을 상대로 한 친구들의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

  의사표현이 미숙하고 폭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한 이런 잔혹한 폭력을 10살에 불과한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이 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은폐와 축소에 급급한 해당학교나 안일한 교육청의 대처는 우리나라 공교육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2010년 말부터 장애 학생들을 특수학교에 진학시키는 대신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교육하는 ‘통합교육’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단지 일반아동과 같은 학급에 수용하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장애를 보완하기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고 일반 학급에 방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일반아동과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고 학습을 함께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아동들의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방치한 채, 무늬만 통합교육을 실시하다보니 인성이 사회화되는 첫 과정인 초등학교에서 성인범죄 못지않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확대 등 제대로 된 방안을 진지하게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장애 때문에 폭행당하거나 상처받는 장애인이나 그런 자녀를 보며 눈물 흘리는 부모가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기대한다.

 
2015.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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