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검색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개방형 직위제 이대로는 안 된다
2015-07-06 14:12:1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166
175.193.223.17

장총련 로고-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Since1996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자료배포일

2015년 7월 6일

매 수

총 2 매

TEL

02-784-3501~3

FAX

02-784-3504

Homepage

http://www.kofod.or.kr

E-mail

kofod@kofod.or.kr

 

성명서

 

개방형 직위제 이대로는 안 된다.
- 장애인 개방형 직위 확대하고 선임 절차 투명하게 하라!


 현 정부 들어 개방형직위제의 난맥상이 도를 넘고 있다. 개방직은 공직을 민간에게 개방하여 관료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014년 8월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13년 말 기준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개방형 직위 421명 중 민간인 출신은 50명(11.9%)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해 10월  양창영 의원(새누리당)은 고용노동부의 최근 5년간 21개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인은 단 1명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좋은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장애인 개방직도 흉내만 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조직인 17부 5처 16청과 2원 5실 6위원회 중에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만 민간 출신의 장애인에게 개방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와 장애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력직 장애인고용과장을 고집하거나 순수 민간인은 아예 외면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순항!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에서 시작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장애 관련 공공기관에서 개방형 직위를 둘러싼 잡음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원장 공모 때 1차 10명, 2차 8명이 응모하였으나 결국 신임 원장 선임에 실패했다. 내로라하는 장애계 인사 18명 중에 적격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원장을 내려 꼽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설상가상,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개관을 앞둔 ‘장애인문화예술센터’의 센터장을 공모방식이 아니라 내부추천으로 뽑겠다고 한다. 세상이 한참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장총련은 정부가 장애 관련 부처에 장애인 개방형 직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우선,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부터 개방형으로 전환하라! 장애인 개방직을 선임할 때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만에 하나, 구시대의 적폐인 낙하산 인사나 정치권에 줄대기하는 소위 정치꾼이 다시 등장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 관련 개방직은 전문성, 관리능력, 조정능력뿐 아니라 무엇보다 장애 감수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장애인들과 함께 오랫동안 동고동락한 당사자 리더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리더십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직시하기 바란다.

 

2015. 7. 6.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단으로 바로가기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