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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신을 욕되게하며 선행을 가장한 종교재단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5-05-20 17:12:43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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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신을 욕되게하며 선행을 가장한 종교재단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종교재단은 복지시설 운영을 전면 포기하고 순수한 후원사업에 전념하라.

 

그동안 장애인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당한 인권침해와 운영비리는 우리 장애인들과 사회일반의 공분을 일으켜 왔다. 인강원, 향림원 등등 최근 일어난 대형사건들은 아직 해결의 실마리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수십년의 역사속에서 독점적 족벌경영을 통해 복지재벌로 등극한 일반 사회복지법인들의 이러한 행태는 이제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척결해야할 심각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개인들로 구성된 일반 사회복지법인들에 이어 급기야 종교법인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장애인들의 인권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사태가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바로 내노라하는 굴지의 ‘카톨릭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신망애의 집’에서 거주장애인들을 때리거나 강제노역을 시키고 후원금을 부정집행하는 등 온갖 인권유린과 비리, 부정의 행태가 적발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종교기관들이 신의 이름을 빌어 우리 사회에 선행을 베풀기 위해 활동하는 것이라며 그 순수성을 믿어왔었기에 더더욱 경악할만한 충격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

 

종교재단들은 이렇듯 자선사업을 명분으로 사회복지계의 자원들을 막대하게 끌어들이고, 거기에 복지시설을 지방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그 운영비의 대부분을 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함으로서 ‘과연 순수한 복지사업인가?’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다. 상대적으로 자생적인 복지단체들과 불공정한 경쟁을 벌여가며 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스스로의 배불리기에 집중해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엄연히 금지되어 있는 시설내의 종교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함으로 장애인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등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례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신망애의집 사태는 종교재단들의 이러한 몰도덕적 가치관과 방만한 운영의 결과가 필연적으로 잉태할 수 밖에 없었던 악마의 씨앗이라고 판단된다.

 

정부는 기부채납이라는 미끼를 통해 영구적인 시설운영권을 취득하고 족벌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복지재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일정기간동안의 위수탁관계를 통해 운영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운영주체의 공모를 통한 완전개방과 투명한 운영만이 장애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이자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는 일반 종교재단들이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사회복지가 특정주체의 영원한 소유물이 될 수 는 없는 것이며, 종교라는 이름으로 성역으로 취급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차제에 카톨릭사회복지회를 비롯한 종교재단들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무늬만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전면 포기하고 막대하게 조성되는 종교후원금을 통한 후원사업에만 전념해야 할 것이다.

 

이땅의 500만 장애인들은 종교재단에 의해 베풀어지는 시혜적인 복지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며, 우리들이 당당한 주체가 되는 장애인당사자주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인간으로서 당당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의 복지를 스스로 지켜나갈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5. 5. 20.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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