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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장애등급제 폐지대안, 장애인종합판정체계 개편 방향을 묻다!! 토론회
2014-08-25 15:48:4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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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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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일

2014년 8월 13일

매 수

총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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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31-0293

FAX

02-784-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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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등급제 폐지대안, 장애인종합판정체계 개편 방향을 묻다!! 토론회 개최

 

821() 오후 2,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은 국회의원 안철수·김정록·최동익·김용익·장하나·박원석·김미희와 함께 오는 8월 21일(목)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현행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장애인종합판정체계의 올바른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년)을 의결하고, 2016년까지 장애인등급제를 종합판정체계로 전환할 것을 또 다시 공식화했다. 이는 의학적 기준으로 분류된 현행 장애등급체계를 개인별 욕구와 사회?환경요인을 고려한 판정체계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3차 장애판정체계개편기획단을 구성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회의와 종합판정체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일련의 과정들에서 장애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애인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계는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광화문 지하도에서 장애인등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장애등급제의 부당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장애등급제로 인해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참사를 연이어 겪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정부의 종합판정체계 개편 방향과 등급제 폐지의 쟁점인 할인감면과 소득보장 개편 방안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장애등급제 폐지 대안, 장애인종합판정체계 개편 방향을 묻다!!] 토론회

 

□ 일시_ 2014년 8월 21일(목), 오후 2시

□ 장소_ 이룸센터 누리홀

□ 문의_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http://www.kofod.or.kr

선승연 실장 TEL. 02-831-0293 FAX. 02-784-3504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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