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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420장애인대회
2014-04-15 16:14:0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984
183.96.198.157

<보도자료>

2014년 420 장애인대회추진본부

담당 : 이권희 / 전화 : 02-833-8395 / 팩스 : 02-833-309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산재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청각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연맹

 

 

2014년 420 장애인대회

- 6.4 지방선거! 세상을 바꾸자 -

 

420장애인대회

일 시

2014. 04. 16(수) 14시 ~ 16시

장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앞

주 최

2014년 420 장애인대회 추진본부

행사명

6.4 지방선거! 세상을 바꾸자(장애인유권자여! 조직하고, 투표하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소속 회원단체 7개(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산재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청각장애인협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연맹 등 장애인당사자단체는 올해로 34회째 맞이하는 2014년 420 장애인의 날과 6.4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2014년 420 장애인대회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를 구성하고, 4월 16일(수)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6.4 지방선거! 세상을 바꾸자 - 장애인유권자여! 조직하고, 투표하라’는 주제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추진본부에 참여한 단체는 대부문 전국 17개 광역단위에 지역협회를 가지고 있어서 이날 행사에는 전국의 다양한 장애인당사자 1,000여 명 이상이 모일 것이다.

 

예전에 비해 장애인복지가 법, 제도, 정책 및 예산규모 등에서 많이 나아지고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이나 자신의 삶을 자기선택권과 결정권에 따라 스스로 계획하고 관리하며 살아가는 자립생활이 실현되기에는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은 시설수용에서 지역사회 통합으로, 비장애인 전문가에서 장애인당사자로, 재활에서 자립생활로 그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은 여전히 구태의연한 의료적 모델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복지정책 지방이양으로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더 중요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 장애인당사자들은 우리의 Needs를 반영하여 개발한 장애인정책을 각 정당을 포함한 후보자 등 제도정치권에게 제안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200만 장애인유권자들의 조직화와 투표참여 독려를 통해 그 어떤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거듭나자고 호소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비례대표를 반드시 당선권 안에 배치하되 그 후보자 또한 장애계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공천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6.4 지방선거부터 새롭게 선보일 ‘신형 기표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전동휠체어나 투표보조인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이 직접 체험을 통해 일찍부터 그 문제점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신형 기표대가 중증장애인의 투표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고, 지금이라도 당장 개선할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대회에서는 민중가수 공연과 중증장애인당사자 활동가들의 생생한 현장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발언대, 장애인정책공약의 각당 전달식 등 다양한 행사들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 식 순 : 사회자(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희 소장)

식순

시간

순서

역할분담

14:00-14:05

개회선언/민중의례

□ 사회자(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희 소장)

14:05-14:15

문화공연 Ⅰ

□ 민중가수 류금신

14:15-14:20

여는발언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

14:20-14:25

대표단

출격인사

□ 새누리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원종필 사무총장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종성 사무총장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강래균 간사

□ 새정치민주연합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양원태 상임대표

○ 한국장애인연맹 김대성 회장

○ 한국장애인연맹 조대희 국장

14:25-14:45

투쟁발언 Ⅰ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강윤석 정책국장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진형식 강서구지회장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권희 사무처장

14:45-14:55

문화공연 Ⅱ

□ 민중가수 지민주

14:55-15:15

투쟁발언 Ⅱ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김태균 투쟁위원장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강철 연구원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김지혜 소장

15:15-15:20

퍼포먼스 Ⅰ

□ 타파(노동권 쟁취/장애인보장구급여 현실화/활동보조24시간)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사무국 직원 6명

15:20-15:30

퍼포먼스 Ⅱ

□ 신형기표대(일반용 및 장애인용 포함) 체험

○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함으로써 장애인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점을 직접 체험을 통해 부각시킴

○ 전동휠체어 :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용철 활동가

○ 투표보조인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서지은 간사

15:30-15:40

정의당

정책공약 전달

□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

15:40-15:50

대표단 귀환

□ 새누리당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종성 사무총장

□ 새정치민주연합 : 한국장애인연맹 김대성 회장

15:50-15:55

결의문 낭독

□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현철, 이현정 활동가

15:55-16:00

닫는발언

□ 한국DPI 김대성 회장

16:00-16:00

폐회선언/해산

□ 사회자(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희 소장)

 

<결의문>

 

정책공약제안과 투표참여로

장애인 정치세력화 실현하자!

 

지금까지의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장애인은 기본적 권리를 가진 주체가 아니라 일방적인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었다. 그러다보니 장애인복지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표를 ‘자신의 삶을 자기선택권과 결정권에 입각하여 스스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자립생활’이라고 할 때, 이제까지의 장애인복지는 자립생활 실현을 우선한다기보다는 철저하게 장애인을 관리하려는 방식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시설수용정책이며, 비장애인 전문가 중심의 재활정책일 것이다. 그 어떤 누가 가족의 품을 떠나 시설에서 수용되길 원하겠는가? 그 어떤 누가 심신상의 손상만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의료행위로 돈벌이에만 관심을 갖는 전문가에게 자신을 맡기고 싶겠는가?

 

이는 모두 장애인복지 정책수립에 있어 장애인당사자의 입장과 의견을 묻거나 참여시키는 과정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광주 인화학교로 대표되는 도가니 사건 이후 시설정책이 온 국민의 질타를 받으며 주춤하는가 싶더니 시설수용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나 지역사회 자립생활로의 전향적인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한 결과 수용시설→생활시설→거주시설 등으로 그 이름을 달리하거나 규모를 잘게 쪼개는 수법으로 그 명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울산 메아리복지원 사건이나 천안 인해학교 사건 등의 망령으로 되살아났다. 더욱 가깝게는 서울시 도봉구의 ‘인강원’ 사건이 있는데, 이는 폭행, 갈취, 공금횡령 및 유용이라는 전형적인 시설사건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 지시’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발칵 뒤집혔으니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손해배상, 책임자 처벌 등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기회에 시설수용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유린에 포커스를 맞추어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탈시설 정책으로의 전환을 시급히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장애인당사자들은 스스로의 삶에 있어 대상이 아닌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모든 범과 제도의 개선, 그리고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이 사회의 모든 장벽의 제거를 요구해 왔으며, 이는 인간으로써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 우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쟁취해내지 못한 장애운동의 현 주소를 되돌아보며, 뼈아픈 반성과 동시에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이 사회를 바꾸어 나가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마침 6월 4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날이다. 복지정책의 지방이양 이후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날이다.

 

장애인유권자 2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장애인당사자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된 정책공약을 제안하고, 투표일까지 한사람이라도 더 조직화하며, 투표당일에는 빠짐없이 투표함으로써 이제까지의 그 누구보다 강력한 정치세력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참여보장을 통한 완전한 사회통합’, ‘인권 및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보장’ 등은 법과 제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어느 정부나 위정자들은 항상 자신들만이 진정으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실효적 조치를 위해 예산편성과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저 위정자들을 뽑는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임기동안 지키기로 한 정책공약의 실천여부를 모니터하는 노력과 실천에 이르기까지 장애인당사자의 정치역량을 강화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지름길일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하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기표대 설치로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하라!

 

하나. 장애인 정책공약 제안을 즉각 수용하라!

 

하나. 장애인 비례대표를 당선권 안에 반드시 배치하라!

 

하나.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급여 현실화하라!

 

2012. 4. 16

 

 

2014년 420 장애인대회추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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