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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장애인·노인 건강권은 누가 지키나! 원격진료 도입 반대하는 의사협회를 각성을 촉구한다.
2014-01-15 19:00:1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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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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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장애인·노인 건강권은 누가 지키나!

원격진료 도입 반대하는 의사협회를 각성을 촉구한다.

 

현행 의료법(34조)에서는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원격진료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의료인 간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추진 중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국민의 편의제공 및 상시적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원격 진료를 허용 하겠다는 것이다.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기관은 동네 의원 중심과 병원급 이상은 군·교도소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 하고 진료대상자는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섬·오벽지 거주자, 고협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이 주요 대상자이며,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경증질환에 한정하여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의사협회는 원격진료에 대하여 추후 대형병원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형병원에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환자들은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을 건너 띄고 수도권 대형 종합병원에 원격진료를 받으려 할 것이고 이로 인해 동네병원은 모두가 문을 닫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의료계는 또 촉진·타진·청진 등의 진찰 과정이 생략된 원격진료는 오진 가능성을 높이고,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대정부 전면투쟁’을 계획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총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묻고 싶다. 원격진료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현재 장애인과 노인은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이동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받기위해 외래 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받아 가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말하고 싶다. 집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처방전을 받아 간단한 도움만으로도 약을 받아 복용하기를 원한다. 장애인은 감기에 걸리더라도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고 낳기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이런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하여 의사들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지켜주고 동참해야하는 것 아닌가?

또한 장애인들은 평소 동네 병원의 접근성이나 편의시설의 부재로 2층이나 3층에 위치한 병원은 갈 수 없고, 선택권 없이 규모 있는 병원에 가서 장시간 대기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등 많은 피로와 시간낭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원격진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노인과 장애인,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원격진료에 대해 의료계의 집단 반발은 소외계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보여 질 수밖에 없다. 많은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서도, 치료의 어려움으로 2차적 건강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진료는 허용되어야 한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원격진료에 대해서 장애인당사자단체인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매우 환영하는 바이며 조속히 시행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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