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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2013-03-25 15:23:00
관리자 조회수 6049
222.110.115.232

 

 

장총련 로고  

보도자료
3월 21일 업무보고 시작(10:00)
이후

배 포 일

 

3월 20일 / (총 11 매)

담당부서

홍보기획담당관

과    장

이선영

전    화

2023-7030

담 당 자

박정우

2023-7017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2013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 기초연금, 14.7월 시행 위한 정부안을 금년 8월까지 확정
 

- 4대 중증질환, 금년 10월부터 필수의료 서비스 보험적용,
 

  3대 비급여는 부담경감책 마련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 국민에게 찾아가는 국민중심 행정 실현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이하 복지부)는 금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3.22 승격) 함께 청와대에서 2013년도 업무계획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복지부 소관 15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 특히 ①기초연금 도입, ②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④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⑤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 육성, ⑥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6가지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보고하였다.
 



 

 ○ 이와 함께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 실현을 위해, 부처간 불필요한 칸막이와 깔대기를 해소전달체계를 국민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히고,
 



 

   - 특히, 국가 인구전략 수립, 한국형 보육-유아교육 발전 로드맵, 고용?복지 연계강화 등에서 구체적 성과를 얻기 위한 정부 내?외 협업 계획을 보고했다.
 


 

 

1. 모든 세대가 행복한 기초연금제도 도입

 

 


 



 

복지부는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보고하였다.
 



 

 ○ 복지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도입모형을 구체화하여
 



 

   ※ 인수위 국정과제 -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 연금액을 1인당 최대 20만원 지급, 재원은 조세로 충당
 



 

 ○ 금년 8월까지 정부 최종안을 확정, 하반기 중에 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진영 장관은 “금년 3월부터 국민과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속에서 정책혼선이나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하면서
 



 

 ○ “정부내 국민행복연금기획단을 설치(단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2개팀 4개반)하여, 현 세대 노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면서, 동시에 누구에게나 이득이 되도록 하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 밝혔다.
 



 

    * 제1차 회의 개최: 3.20
 


 

 

2.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혜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금년 10월 초음파부터 시작하여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세부 추진계획은 6월말까지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또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해서도 환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수행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만약 3대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수도권 대학병원 중심의 쏠림현상을 심화시키고, 건강보험 재정부담은 감당하기 어렵게 증가시킬 것을 우려하고,
 



 

 ○ 중증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 이를 위해 학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칭 국민행복의료기획단)를 3월 중 설치하여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병원의 비윤리적 행태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더불어,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을 낮추고(200만원→120만원) 고소득층 상한액을 높여 본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13.6월확정, ’14.1월시행)
 



 

 ○ 노인틀니 급여를 부분틀니까지 확대하고(7월), 노인 임플란트는 2014년(75세이상)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보장성계획을 수립(6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 ‘14년 75세 이상, ’15년 70세, ‘16년 65세까지 건강보험 적용
 


 

 

3. 복지전달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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