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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죽을 죄를 지었으니 용서를 바랍니다
2012-10-10 11:49:00
관리자 조회수 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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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죄를 지었으니 용서를 바랍니다

 


10월 9일 보건복지부 국감장에서 민주당 최동익 의원님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민주당을 모함하고 성명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에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주어서 되겠는가? 라고 질의하시고, 그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저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싹이 노란 민주당, 정권교체는 없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지난 9월 24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회기 국회 말기에 국회에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단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되어 열약한 장애인단체의 활동 경비 마련이 어렵고, 그러한 일을 하는 장애인을 해고하는 등 정리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 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대표단체로서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하였고, 장애인단체의 피해가 막심함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김정록 의원실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다시 장애인단체의 수의계약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님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정부의 체면이 서지 않고 신뢰를 잃게 된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반대하셨습니다. 이에 흥분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진보세력이 정부입장을 생각하고 장애인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와, 과거 민주당 집권 시절 장애인 복지제도가 후퇴한 것들도 많았다고 논하며, 장애인 복지에 대하여 복지를 말로만 하면서 고통을 외면하는 민주당은 그 민생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규탄하였습니다.


상당히 과격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은 민주당을 모함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이렇게 반발을 하니, 민주당에서 법안 개정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자고 설득을 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최동익 의원님의 평소 장애인당사자성과 지도자로서의 덕망을 믿고 성명서를 낸 것입니다. 짧은 생각에 저희들의 원외에서의 강력한 반발이 의원님이 원내에서의 당론을 이끌어 내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여 저희들은 의원님의 당에서의 입지를 돕는 일이라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우매한 저희들은 최동익 의원님이 그렇게 화를 심하게 내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직접 꾸짖어 주시고 예산을 주지 말라는 말만은 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저희 장애인 당사자 단체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국가 보조금의 절반 수준을 지원받으면서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당에 압박을 하여 저희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도가 지나쳐 민주당에 씻을 수 없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쥐고 있음을 잊고 함부러 까불고 말았습니다.


의도가 어떻든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며, 무서운 문책이 뒤따름을 가르쳐 주신 것에 감사하며, 반성하고 있으니 부디 용서를 빕니다.


예산을 주지 않는 것은 나쁜 짓을 했다고 밥을 주지 않고 굶기는 것처럼 생존의 문제입니다. 자숙하고 또 자숙하며 무릎 꿇고 사죄를 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으며, 앞으로 의원님의 속상함이 없도록 말조심하며 살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인데, 명예를 함부로 더럽힘에 사죄를 드립니다. 그러나 절대 나쁜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며, 그저 법 개정을 통과해 달라고 앙탈을 부린다는 것이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제발 마음을 푸시고 저희 단체의 목숨만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막중하고 고귀한 일을 하시는 의원님과 당에서 너무 가혹한 벌을 내리시면 저희들은 숨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민초이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넓은 마음으로 품어 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도를 넘는 비판이나 민주당에 누가 되는 망언을 하지 않을 것이니, 한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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