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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예산안 주요내용
【 총 괄 】
□ ‘13년 예산안은 미래대비 재정여력 확보,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는 ’경제활력․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
ㅇ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 총지출 증가율은 ‘11~’15년 계획상의 증가율 5.1%보다 0.2%p 확대된 5.3%로 설정 (총지출 342.5조원)
▪ 재정수지는 균형재정 기조 범위 내에서 관리(GDP대비 △0.3%)
▪ 국가채무비율(GDP대비)도 금년보다 축소 (‘12년전망 34% → ’13년 33.2%)